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3억원, 2회추경에서 감액
황금상 의원 "예산 승인한 시의회 얼굴에 먹칠한 사례"

시가 지난 6월 1회추경에서 양촌산업단지내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600억 추정예산 중 500억원의 국도비 유치를 목적으로 편성한 용역비 3억원을 자체 삭감해 의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시 조직 개편과 함께 8월 초 신설된 혁신분권담당관실은 19일 개회된 제72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3억원 감액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삭감 결정 사유를 보고했다.

답변에서 임 담당관은 "51만평 양촌산업단지 내에 2만5천평 규모의 연구개발(R&D)단지와  외투기업 부지가 있는만큼 향후 주무부서인 신도시건설단에서 항공산업 등 김포 여건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 국도비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혁신담당부서에서는 첨단산업등 광의적이고 추상적인 산업구상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은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추가질의에서 신광식 의원은 "용역비를 승인해줘야 국도비 500억을 따올 수 있다고 사정 사정해서 상당한 부담과 갈등 끝에 (의원들의)중지를 모아 결정한 예산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우습게 됐다. 결국 직제개편 수단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며 자책했다. 이영우 의원도 "사정사정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의회와 의원이 명예훼손까지 당하면서 편성한 예산이었다"며 행감으로 이어졌던 격론을 환기시키며 허탈감을 표현했다.

이번 사례는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가 예산배정 당시 중앙 방송사들이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국비를 유치해 조성한 산업단지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들을 보도하던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무모함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순수 시민세금 3억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변별해서 시급한 곳에 가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오류를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공무혁신이라는 호평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