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28세의 남자와 4년 이상을 교제해 왔으나, 동성동본이라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임신 5개월인데 혼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법 제809조 제1항에 의하면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생긴 이유를 보면 옛날에는 인구가 적어서 한 마을에 사는 동성자는 거의 근친이었기 때문에 윤리적인 이유와 우생학적인 입장에서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이 발달하여 사람의 이동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게 되었고, 지나치게 넓은 범위까지 금혼을 하여 인간의 기본적 자유인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을 근거로 한 위헌제청심사에서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간의 금혼규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금지되는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에만 한정되어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위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부계와 모계의 최소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자 및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모두 무효로 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정도의 규제로도 우생학적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보면 그 규제의 범위가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결정).

그리고 혼인신고서에는 ①호적 또는 제적등본, ②족보 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하여도 무방), ③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