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실제 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자이다.

다만, 임차농지일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각각 50%를 보상한다. 그러나 임차농지일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한다.

따라서 자경농지가 아닌 임차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   거나 거주하더라도 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할 필요 없이 실제의 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의 전액을 보상한다.

                         <농업 손실보상금 수령권자>
 

* 기본적으로 보상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경작자이다. 사업인정 또는 보상계획공고 당시 경작자가 아닌 임차인 B는 어느 경우에도 보상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가의 판단시점은 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이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여기에서 ‘실제의 경작자’란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지역’이란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과 이에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및 토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보상기준

농지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조수  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다.

* 영농손실액 = 편입농지의 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 × 2년분

이때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은 서울?인천은 경기도, 대전은 충남, 광주는 전남, 대구는 경북, 부산·울산은 경남의 통계를 적용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 포함)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은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