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김포마송택지개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무산에 따른 마송대책위 성명서

○기 선행 과정에 있던 마송 도시계획 을 확정 발표하라
김포 마송 택지개발 예정지역은 지구지정 전부터 해당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시계획1종주거지 변경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2003년5월27일)을 거처 동년 8월 승인 결정권자인 경기 도지사의 승인만 남은 상황에 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의 합작품으로 주공사업 추진 일정에 있는 동년 9월보다 3개월 앞서 7월에 지구지정을 하였다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지로 변경 되면은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2배가량 상승,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택지개발 지구지정으로 인한 택지개발 업무지침 7조를 적용 자연 녹지에서 1종주거지 용도 변경 저지 목적이기 때문이다. 내용으로 볼때 중앙정부와 주택공사의 횡포의 의도는 무었인가 기 선행과정에 있던 1종 주거지변경에 관한 사항과 마송택지개발 사안은 분명 다른 사안의 문제이므로 즉시 1종주거지 지정을 확정 발표하라.

○마송 택지개발 이익금 신도시 경전철 건설비용 부담 발표에 대한 분노
마송 택지개발에 관한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발표한 내용을 볼때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김포 마송택지개발을 광역 교통망을 신도시와 연개 하여 개발을 수립한다는 명분으로 개발 시기를 앞당긴 다고 발표하고 지금에는 .김포 신도가 5분에1로 축소 및 사업의 불투명으로 신도시 개발이익금 감소로 인하여 김동식 김포시장 출마 시 공약사항인 마송 해당지역과 무관한 전철도 아닌 경전철 건설에 마송 택지개발 이익금을 투자하겠다는 발상에 대하여 마송택지개발 해당주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주민들 두 번 죽이기 택지개발 촉진법의 부당성
김포시는 2003년 8월에 투기지역으로 발표됨에 따라 악법 중에 악법인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개발 예정되어있는 김포시 해당주민들은 토지 수용시 수령금액의40％의 금액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주민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토지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정치인가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김포시는 2016년 개발계획을 건교부 장관이 승인하였고 건설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를 일순간에 무시하고 급조된 신도시발표로 인하여 파생된 마송지구 해당 주민들을 혼란과 정신적 피해 또한 이루 말할수없다 택지개발에 따른 수많은 민원발생 택지개발 촉진법 대안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도시 개발법이 차선책으로 만들어졌으나 이를 선택하지 않는 건교부와 김포시 의도는 무엇이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주민의 고통과 현실에 맞지않는 토지보상에 있어 충분하고 만족할만한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할수 없다는 현행법 이를 빙자한 주택공사의 공권력을 앞세워 횡포부리는 것을 볼 때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법률 에 대하여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입법청원서 하나 제출 못하는 자질이 한심스러운 현실에 해당주민들은 분노에 찬 한숨만 나오게 한다.

2004 년 7 월 13 일 김포마송택지개발반대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