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社 "각종 규제 지역경제활성화 저해"

상공회의소에서 13일 개최된 노사정 간담회에서 노사 참석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철규 상공회의소회장은 "지방정부가 과연 지역경제활성화에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은 각종 규제를 해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현 양촌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이미 공장이 들어선 지역에 높은 보상가를 치르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모순이 있다. 이를 철회하고 타지역(인근지역)에 60만평 정도의 부지를 물색해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기존 15만평 또한 자연스럽게 산업단지로 편입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기수 한국노총 김포지부장은 "고임금으로 기업들이 해외진출이 잦아짐에 따라 청년실업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각종 신도시 및 수도이전 등의 발표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이로인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식 시장은 "현 정부는 신도시와 관련해 각종 규제지역으로 제한하고 현재까지도 투기 잠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된 신도시가 확정되면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덕규 (주)팬택 노조위원장은 "제조사업장의 열악한 복지시설 및 교통여건 등으로 인력충원이 어렵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20여명의 노사정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노사정이 공동참여하는 조인식을 갖자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