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우)는 14일 시가 상정한 '김포시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해 예산 수반이 불가피한 전문 계약직 직원채용 조항과 출마를 선언한 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 방지를 목적으로 정한 '공선법'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내년 5월로 예정된 동시지방선거 출마가 예정된 현 시장이 그 동안도 시정 소식지를 "확정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로 자신의 정책과 치적 등을 홍보하는 용도로 이용했다"며 법이 금한 사전선거운동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자세로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조례안의 핵심은 '공직자선출법'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가 단체장인 자치단체는 선거 180일전부터는 소식지를 비롯한 모든 출판물의 간행과 발송을 금지하기 때문에 12월1일부터 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정 소식지 '김포마루'를 금지 간행물에서 제외 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그동안 김포마루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의회가 인정하지 않은 '경전철'사업 등 시장의 주력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며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역기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데 자주 이용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가 신문사를 차릴거냐"는 비아냥으로 12월1일 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금지 기간동안 발행 근거 마련을 위해 상정된 관련 조례안과 '김포마루'의 순기능을 전면 불신했다.  
 
황금상 의원은 "최근 발행한 김포마루에 '경전철 운영 흑자 문제없다'는 식의 근거없는 정보로 시의원도 모르는 일을 마구잡이로 홍보해서 여론을 호도했다"며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 전달 역할에서 벗어났다고 질책했다.

황의원은 또 "법은 시정 소식지 발행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선거출마를 선언한 자치단체장이 사실과 객관성이 결여된 정보와 업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화 공보담당관은 김포마루 8월호의 경전철 관련 기사는 "신도시건설사업단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제목을 뽑았다"고 해명하고 "조례제정은 선거법상 선거전 180일 전부터는 소식지 등 일체의 정기간행물 발행 자체를 금하고 있기때문에 김포마루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문수 의원은 "31개 시군중 6개 시군을 제외한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근거도 없고 허무맹랑하게 과장된 내용으로 시민혼란을 초래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소식지 발행을 위한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며 "8월호엔 그나마 할애된 의정 소식마저 없애 형평에도 어긋났다"며 현재의 김포마루 내용과 편집에 불만을 나타냈다. 

신광식 의원도 "상위법인 공선법이 6개월간 단체장의 사전선거 운동을 못하도록 규정한 사안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조치 같은데 꼭 지금 제정해야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고 "시정홍보는 지역 신문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온라인 소식지로의 전환 등 미래 정보환경을 감안한 조례조항 보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물었다.

추가 답변에서 김병화 담당관은 "공선법이 12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정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체근거 확보가 필요하고, 언론사의 기사와 시정 소식은 차이가 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김포마루 온라인 작업을 구상중이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세대들을 위한 오프라인 소식지도 아직은 필요하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신의원은 "김포마루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에 1억3,600만원이 투입되는데 자체 제작 등 더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민감한 시기에 상정된 조례안 심의를 두고 시작된 선출직 공직자들의 팽팽한 긴장감을 실감케한 조례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