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증여 받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채무 또는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하였을 때 받은 임대보증금이 있을 수 있다.
해당부동산을 증여시 이러한 은행부채 등과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소재 45평 정도의 2층 주택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1층에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고, 2층은 4,5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김씨는 증여세 계산시 2층 전세부분의 임대보증금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물어왔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인수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채무인수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김씨가 임대보증금 4,500만원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친으로부터 본건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인수하는 부분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김씨의 아버지는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김씨의 아버지가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4,5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면 된다

김씨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채무로 인수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며, 채무인수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오덕진 세무사 ☎ 986-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