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시장이 8일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주재한 ‘8.31 정부 부동산대책’ 관련 오찬 간담회에서 김포신도시 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확대해 줄것을 건의했다고 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역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김시장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156만평 규모로 축소된 김포신도시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당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김포시민이 많은 혼란을 겪어 온 만큼 당초 계획대로 김포신도시를 5백여만평 규모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김시장은 “정부 및 전문가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백여만평 개발시 자족성을 갖춘 도시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동북아시대 및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거점 역할 ▲주택건설 100만호 건설의 최적의 입지(서울중심에서 반경 30km이내 위치) ▲시가화예정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5백여만평 개발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김포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확대 건설될 경우 산재되고 오래된 군사시설의 초현대화 및 대체시설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김포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도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김포시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식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세부내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투기적 수요자의 시장진입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김동식 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직 부동산투기대책전담 Task-force팀을 구성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지가상승지역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후실태조사 전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토지분할 신청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후 토지분할에 따른 이중 행정절차도 간소화 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시장은 이외에도 '개발부담금 재부과'방침에 대해서도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국민의 부담과 행정력 최소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발사업 토지가액의 비율로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의 후속대책을 설명하는 동시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 등 전국의 시장·군수 중 9명을 초청해 개최됐으며, 김시장은 경기도 시장 대표로 참석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김포신도시가 당초 500만평 규모로 건설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김동식 시장이 국방부 정문에서 '500백만평 김포신도시의 원안 시행'을 요구했던 1인시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