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이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데

Q1 저는 43세 된 주부로 협의 이혼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7세, 5세이던 딸아이들이 이제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어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은 양육비를 매월 50만원씩 주기로 하여 이혼한지 1년이 지날때 까지는 양육비를 보내 오더니 그후 다른 여성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남매를 낳고 나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못 받은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 중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와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귀하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전 남편에게 과거 및 장래양육비의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판단해 판결해 줄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Q2 저는 1년 전 고향 선배 박씨로부터 자기가 하는 사업이 고소득 사업이니 자금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박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은 사업의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원금은 1년 뒤에 받기로 하였고, 박씨는 저에게 몇 달 동안은 이익배당을 잘 해주어서 안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이익배당도 해 주지 않고 원금을 갚아야 할 날자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 박씨의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박씨의 재산은 주택뿐인데 박씨가 이 주택을 얼마 전 자기 동서에게 이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박씨가 원금을 갚을 날자가 다 되어 자기 집을 동서 앞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박씨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면, 수사 기관에서 돈을 빌려 간 경위와 재산을 동서 앞으로 이전한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만일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주택을 동서 앞으로 이전하였다면 박씨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는 채권자로서 그 집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박씨의 동서를 상대로 주택 소유자의 명의를 박씨 앞으로 되돌려 주라는 내용의 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