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지난 6월 28일 건설교통부의 김포신도시 축소 발표로 인하여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충격과 함께 향후 상황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만,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건교부에 요청한 자료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과 각 부처간의 협의내용, 그리고 보상대책과 차후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건교부에 요구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보내 온 자료를 검포한 결과 김포신도시 발표 전에 국방부와 3회, 농림부, 환경부와 각각 1회씩의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이는 실무자간의 관계부처 방문 구두 협의로서 개발계획 설명 및 협조요청 정도였는데, 특히 국방부에서는 완전히 동의한 상태가 아니고 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 정도였습니다.

건교부는 지난해 5월 김포신도시 건설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 후 국방부는 10월에서야 500만평 신도시 계획에 대한 부동의를 건교부에 통보했습니다. 몰론 국책사업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간단하게 협의했던 국방부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후 건교부에서 11월에 다시 재협의 요청을 하였고 올해 4월 308만평 대안제시가 있었으며, 5월 국무조정실 김포신도시 추진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국방부가 조건부 동의로 120만평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건교부에서 120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며, 국방부는 120만평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확인하였습니다.
6월 16일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정 1안(308만평)과 2안(160만평)을 제시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150만평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함으로써 신도시계획은 6월 28일 150만평의 축소발표로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에 시민들은 어떠한 피해보상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로 건교부에서 제시한 시흥 정왕지구의 취소와 진해 두동지구의 취소 사례와 파주 운정지구의 축소후 확대 예에서 전혀 피해보상이 없었고, '개발해위 및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지역지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것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대체토지 구입문제에 있어서도 '예정지구 지정 전단계에 해당하는 주민공람 단계에서의 개인적 의사에 의한 경제가치'이므로 피해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건교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는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마찬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문제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150만평의 대안으로 경전철과 도시고속화도로 1개 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전철건설비용은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개발이익과 국고지원 및 민자유치로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도시고속화도로 1개 건설비용은 4,000억원으로 개발이익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 대안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건교부장관에게 김포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향후 김포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여론화 해줄 것과 당내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선 김포신도시 문제에 대하여 시민여러분의 지혜로운 중론을 모아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대립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생존이냐 현실이냐의 문제로서 나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존과 현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절실한 시점입니다. 법시민대책기구든, 비상대책위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야겠습니다.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해 봅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당초 정부발표안 대로 5백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정부는 현시점에서는 확고하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신도시 백지화 및 김포시의 자체 추진'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 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시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 자체가 추진한다고 해도 역시 건교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민간자율방식의 개발도 난개발이 예상되며 교통과 교육 등의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이 난망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조정안인 150만평 계획에 대해 수용하는 문제인데, 이 경우 정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경전철과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한 확실한 이행보장, 그리고 지구내 주민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만, 시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적정한 보상과 원주민의 공동체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포의 교육과 교통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발전계획이 충족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선 시민의견 수렴과 함께 역할분담론을 말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인 저로서는 국회차원의 노력 및 해당부처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데 노력하고 필요한 행정적인 조처들을 강구해야 할것이며, 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과 함께 대안모색을 하면서도 경기도 의회 등에도 이 문제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들을 찾아주시고, 그외 사회 지도층 인사들께서도 각자의 통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김포의 언론들은 김포의 미래를 생각하고 시민화합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시민들께서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시민의견을 한데 모아나가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

지난 28일 건교부의 발표 후 정부에선 경전철과 고속도로를 반드시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들은 축소의 부당성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한 축소된 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설마했던 일이 사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신도시가 축소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크게 두가지 의견으로 대립 중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말씀하시는 분들, 또 정신적인 손실을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정신적인 책임은 보상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보상, 즉 현시가 보상이라는 핵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는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150만평 발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조건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자치단체가 만능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중앙정부의 약속인 경전철과 고속화도로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중택 전국택지개발지역연대 공동의장

저는 김포신도시 문제를 가지고 지난 1년 2개월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각종 관련 조합들과 얘기해 보고 중앙부처 전문가 집단과 수도없이 많은 토론회, 연구회를 참석하며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대한민국 정부가 허술하고 형편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김포 신도시만 해도 계획이 공수표로 바뀐 것이 네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포지역의 누구와 의논했습니까? 건교부의 답변은 김동식 시장님과 논의가 끝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포신도시를 개발할 때 시행되는 택개발촉진법은 전두환정권 시대에 국보위에서 오로지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마음대로 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민주화된 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주민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시작하는 이 법은 풍무지구, 사우지구, 걸포지구가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 용지를 얼마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풍무동 월드, 신동아, 프라임 단지는 산을 조성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땅들이 수년 전에 120~13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사우지구 뒷쪽 산이 평균 250만원입니다. 아파트 용도 걸포동 산이 200여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지구에서 한국토지공사는 임야를 평당 평균 13만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예를 특수한 일부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장기지구 택지비율은 3%에 불과합니다. 이 3%는 넉넉하게 보상했지만 그외의 임야 토지등의 대부분의 용지는 강탈하다시피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땅장사일 뿐입니다.

김포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철, 고속도로가 들어와야 한다, 대찬성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신도시는 찬성하지만 원치않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법을 민주적으로 바꿔 정부재정 사업으로 전철, 고속도로, 김포발전을 가져와야지 농사짓는 힘없는 농민들 재산 뺏아 이렇게 사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제 정부는 믿지 못합니다. 전철, 고속도로 만드는데 3조원이 들어간다고 건설교통부가 분명히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헌데 이제와서 경전철 8천억원, 고속도로 4천억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엿가락 늘리듯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의식이 있고 양식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라면 내용을 알고 찬성, 반대를 선택해야지 표에 치우쳐서 어느쪽으로 가야 유리하냐는 이런 논리를 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스스로 진실을 찾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유영록 전경기도의회의원(열린우리당)

17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각종 시민단체,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당에 설명해 보았지만 김포신도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찻잔속의 태풍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정치권에 알리고 설득하는 일이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 행정부, 건교부가 이번 신도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범시민대책모임이 시민회관에서 구성되려 했는데, 반대투쟁위와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묵시적으로 신도시가 이루어지리라, 정부를 믿고만 있었지 축소 발표가 되리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모두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젠 시민의 뜻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마찰이 계속된다면 중앙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김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공감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서로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고, 신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모아 만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책위에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시의회, 시민단체가 적절하게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0년전 검단이 인천시에 편입되었을때 많은 투쟁을 했었습니다. 당시 문민정부에선 직선 단체장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날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과오를 되풀이 할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시장 혼자서만 뛰어선 안됩니다. 팀플레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팀플레이로, 시장님은 시장님 자리에서, 국회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각자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축소 발표 후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결집된 대안을 만들 때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은 유정복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 김포시민의 의견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주 음악협회장

김창집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