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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보상 대상이 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
① 사업인정고시일등(사업인정고시 전에 보상 시행한 경우 보상계획의 공고일)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종전과는 달리 영업보상 요건에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 인정이후에 행한 영업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라도 사업인정 이후에는 영업의 이전이 예견된 상태이므로 보상을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허가신고 등이 필요치 않은 자유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며,
사업인정 이후라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승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가능하므로 적법승계여부를 조사하여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인 유치원·농협·신협·새마을금고는 영업권보상 대상이 아니나 어린이집과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등
영업행위는 보상대상이 된다.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은 다음과 같다.
①무허가(무면허, 무신고 포함) 영업.
②허가 받은 대로(장소, 영업자,
영업내용)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1989.1.24이후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
④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
⑤조건부 공장등록의 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⑥무보상 조건부 인·허가등록 영업.
⑦사업과 관계없이 휴업상태에 있거나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⑧일정한 장소에서 생산 또는 직접 소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를 찾아다니며 운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
예를 들어 일정한 장소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벌꿀을 채취하는 양봉가는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며, 중기임대업이나 개별용달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영업장소가 없어 휴업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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