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경기도가 이달 중순부터 부과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했으나 김포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최근 시·군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도내 환급대상자는 총 25,547명이고 금액은 약 443억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27개 시군에 관련절차 이행을 지시하는 한편 다음주 중으로 재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환급 대상 시군중 화성시가 5천7백여건에 약 121억원을 환급받게돼 대상과 금액에서 도내는 물론 전국최고를 기록하게 됐으며 용인시와 고양시가 그 뒤를 이었다.

김포시는 징수는 있었으나 환급 대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천시와 양평군, 가평군은 부담금 대상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의 경우는 지난 2001년 풍무동 대림아파트 366세대가 학교용지부담금 3억8천여만원을 납부하였으나 법적효력기간이 상실돼 이번 환급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자 전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어 이 문제가 정기국회 때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