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이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한다" 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이 농지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은 6개월에서 4년, 기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현행 토지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행위제한이 가해진 경우나 허가기준에 적합한 이용목적 변경등의 경우는 이용의무를 면제하고 추가로 병역법에 의한 입영, 해외이주법에 의한 이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등 이용목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용의무 면제를 확대실시 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는 지난 2003년 5월 20일 신도시 발표의 영향으로 사실상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건교부의 방침으로 시내 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