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김포신도시 축소 개발계획에 대하여 김포시의회는 참여정부의 일관성 없는 근시안적 개발정책의 표본으로 규명하고 국가안위, 국민편의 정책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단정지으며 김포신도시 150만평 규모 개발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5월 9일 정부에서는 수도권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한 서민주택 확대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다는 취지아래 당초 480만평의 김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장밋빛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쾌적한 도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또한 편입지구 시민들에게는 터무니없는 헐값의 보상가 정책으로 인한 박탈감과 허탈감을 갖게 하여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그 동안 1년여를 토지보상의 현실화와 이주자 생활대책등을 갖고 정부와 투쟁하고 한편으로는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편입지구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 그리고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믿고 이루어진 대체 토지취득 등 경제활동으로 파생될 여러 가지 피해등을 감안할 때 김포신도시 개발 규모가 축소된데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김포신도시 축소 발표로 인하여 21만 김포시민들의 마을을 두 갈래, 세 갈래 분열시키며 분노와 절망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는 김포신도시 편입지구 주민 뿐 아니라 21만 김포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국가권력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 마땅히 보호받고 살아가야 할 국민들의 희망마저 뺏어버리는 몰지각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포시민의 대표기관인 김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27일 김포신도시 건설 정부발표에 즈음하여 기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개발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김포신도시 150만평 규모 축소 개발계획은 1년 전의 정부계획을 70%나 축소해 버린 지금의 상황에서는 생산적이고 계획화된 자족 도시 건설을 기대하기 힘들며 더욱 김포시민의 여망인 전철건설 등을 통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전철과 동시고속도로 1개를 건설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조삼모사식의 정부 정책을 누가 믿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규모 축소이유를 군사시설 보호나 안보상의 이유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인구 21만명을 수용할 약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예정지구의 98%가 이미 32년 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을 국방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21만 김포시민은 참여정부의 각종 국책사업들을 믿어야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부는 신도시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예정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마쳤고 건축 허가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과 투기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등의 후속조치가 내려지면서 시민들은 재산권 제약 등 시민생활에 큰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야 했으며 김포시의 모든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지되고 유보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재산권 이용까지도 규제하면서 신도시건설에 따른 전철, 고속화도로건설 등의 약속으로 잔뜩 기대심리만 부풀여 놓고 1년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부처협의가 안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축소조정을 발표한 정부정책을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150만평 중에는 당초 발표된 편입지역외에 새로운 지역을 포함시켜 그야말로 혼란과 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포시민을 상대로 지역실정을 도외시한 탁상 행정의 정책실험 희생양으로 삼지 말기를 주장하며, 김포시의회는 금번 정부의 김포 신도시 축소발표에 대하여 큰 충격과 유감을 포명하는 바입니다.

21만 김포시민의 의사와는 다르게 굳이 150만평의 미니신도시를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강행하고자 할 때는 치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정부는 개발계획 축소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그 동안 시민들이 겪어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

2. 신도시 규모 축소 발표를 하면서 당초 편입된 지역 외에 사전 관계 부처와 협의도 하지 않는 추가편입 지역에 대하여 해명하라.

3.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축소된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1개소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이를 담보할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라.

4. 신도시 규모축소에 따라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근의 양곡, 마송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개발이익금을 활용 한다는 탁상용 발상을 철회하고 부족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라.

5. 그 동안 잘못된 신도시 정책으로 인하여 재산권 이용에 제한을 받아온 건축허가 제한 등 각종행위제한과 투기지역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등 경제정책을 해제하라.

6. 도로교통 및 교육 그리고 문화체육 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자족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상으로 김포신도시 축소반대경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의회의원 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