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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강서~신도시간 6차선 고속화도로'가 환경부의 환경영향 협의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착공 시기도 불분명해 시민들이 이해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남측 88도로와 연계되는 이 도로는 '고촌~월곶간 광역도로' 또는 '고촌~신도시간 고속화도로' 로 사업명칭이 혼용되면서
시민들은 국지도 78호(강변도로)의 6차선 확장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강서~운양간 6차선 고속화도로는 제방도로와는 별도로 정부가 신도시 건설계획과 함께 추진중인 길이12km, 6차선으로 기본
설계된 직선 도로다.
이 도로는 시가 95년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다 신도시 개발 계획과 함께 백지화한 '고촌~월곶간 민자고속화도로(4차선
23.4km)'와 노선이 같고, 2개 차로를 추가한 형태로 연장 길이는 줄고 폭을 확대한 형태다.
이 도로는 크게 3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인데 서울 강서구 행주대교 남단~고촌면 신곡리(1.07km)구간은 경인운하 건설 유무와 관련해
서울시와 광역도로 협의가 필요한 구간으로 시는 내년 연말께나 기본설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가 주관하는 신곡리~ 풍곡리 안동마을 (4km)구간은 2차로 확장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토지 보상 작업을 병행하고
있고, 안동~운양동간(7km) 구간은 토지공사가 주관하며 지난 7월 2차로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상태다.
토공 관계자는 환경부가 2차로 확장 협의에 부정적이라는 입장 전언에 대해 "아직 공식 문건 협의를 진행한바 없고, 6차로 기본 설계 대로
환경영향 재협의 절차를 이행중"이라며 노선과 차로의 구체적인 윤곽은 "환경부와의 최종협의 승인 후 실시설계를 통해 가능하므로 현재로선
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량 수용에 차질없도록 김포시 계획에 최대한 협조할 뿐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한강하구 습지 지정을 반대하는 범시민단체는 환경부 고위 관리자로부터 "신도시 면적 축소로 기 협의된 4차선으로 충분하다"는
정보를 준거로 습지 지정 반대 탄원서를 통해 정부 부처에 6차선 원안개설을 공식 요청, 시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와의 사전 협의없는
토지보상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상법상 관련부처간 업무협의 진행중에도 구획이 정해지면 토지주와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이 가능하다"며
"설령 정부 부처간 협의 부진으로 최종적으로 도로폭이 줄어도 국가가 취득한 토지는 국유지로 관리한다"고 설명해 행정절차법상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도로는 사업 주체인 시와 토지공사가 정부부처간 협의 부결에 따른 차로 축소도 염두에 두고 2차로 확장부분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사업 승인은 시와 토지공사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부 협의 승인이 필수적인 행정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촌 주민들은 그린벨트 지역을 가로 지르도록 계획된 노선에 이견과 불만을 표출하면서 강변도로로의 노선 변경을 강력 요청하는
등 시의 토지 보상 협의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가 주관하는 4km구간 보상비로 책정된 150억원(국비50%, 도비25% 시비 25%) 중 올해 100억원을
확보했지만, 7월말 현재 전체 금액의 42%인 66억8천만원 보상에 그쳤다"며 그 주된 원인을 "보상가와 노선 구획 불만"으로 분석했다.
고촌~월곶간 4차선 민자고속화도로 개설 계획이 강서~ 운양간 12km 6차선 광역도로로 변경된 이 사업의 착공과 완공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하는 걸림돌은 또 있다.
고촌면 신곡리 김포대교 하단부와 서울시계 연결부분이 경인운하 건설 계획과 맞물려 올 연말께로 예정됐던 사업시행 여부가 내년 연말로 재차
연기되고, 민자고속화도로 사업자로부터 100억원대 손배소송이 제기된 상태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서~운양간 고속화도로가 시가 추진중인 신도시, 장기, 양곡, 마송 택지개발사업과 양촌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으로 유발될 교통량을
소화하면서 본래의 도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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