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전에 분양된 상가건물이 예정보다 축소돼 건축이 허가되자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센트로가 걸포동에 건평 1,600여평 지상 3층짜리 건축 심의를 요청하고 분양을 시작한 공구상가 건물은 지난해 6월 군 협의결과 고도제한에 저촉돼 2층까지만 허가됐다.

업체는 지난달까지 1년 여 동안을 "김포시와 3층 증축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며 8명의 3층 계약자들에게 "분양할 수 있다"는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말로 계약상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지난달 입주 예정일인 8월이 다가오자 진전이 없던 협의를 유보하고 3층 계약자들과 계약금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거나 1, 2층 분양을 원할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협의에 나섰다.

현행 건축법상 토지매입이나 건축심의, 허가 전이라도 사전분양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 대출까지 받은 계약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2월 3층을 계약한 배모씨는 4천2백여만원의 분양금 중 중도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근저당으로 3천여만원을 대출받았다.

배씨는 지난해 3층 건축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업체측에 문의했으나 "기다려보자"는 말만 듣다가 최근에야 3층 분양이 무산됐다는 것을 알게됐다.

배씨는 업체로부터 위약금 또는 1,2층 입주를 권유받았으나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3층보다 평당 최고 9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분양금을 충당할 여유자금이 없어 위약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배씨는 "건축도 안되는 건물을 분양한 것은 일종의 사기분양 아니냐"며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약금만으로는 그동안 받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씨는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은 계약자 중 대부분은 원만히 협의했으며 나머지 분들도 원만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건축사 김모씨는 "정부가 지난해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및 비리사건 이후 건축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건축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땅 매입 전 또는 건축심의 및 허가 전의 사전분양 자체를 규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분양규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