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경제개발과 토지개발정책 등에 의한 공적토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공사업이란 미명아래 토지수용절차 보상과정에서 피수용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유의원이 주선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과 김포지역 주민 등 토지수용해당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현행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동아대 신봉기 교수는 "최근 급격한 토지 및 주택가격의 앙등은 성장과 배분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에 그 근원적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안정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교수는 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 갈등은 그 자체로서의 기대가치보다는 오히려 인근 토지가격과 현저한 격차 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라며 "그에 더하여 정부의 보상재원 부족으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현실적 한계가 분쟁을 더욱 증대시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의 실거래가격 참작, 생활권보장 등 간접보상방식의 강화,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현금보상외에 현물보상 체제도입 등의 의견이 있으며, 이를 위한 국회 발의안건도 여러 개가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교수는 토지보상제에 있어 감정평가사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평가사의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 말하고 평가사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이외에도 ▲공시가 산정에 있어 실거래가 반영 ▲잔여지 수용청구기한 연장 ▲이주대책의 확대 ▲보상업무수행기관의 조정 및 범위 확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로 나선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박균성 교수(경희대), 지대식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이중택 공동의장(전국개발지역총연대) 등은 신교수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토지보상과 법제상의 문제를 예로들며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