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작업시간외 사고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1.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의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