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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은 토지위에 식생하고 있는 모든 식물군을 뜻하는 것이나 보상에 있어서는 관상수, 수익수, 묘목,
입목 및 죽림을 말한다.
수목의 수량은 보상대상이 되는 수목에 대하여 매 그루마다 조사하여 산정하나, 매 그루마다 조사하여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0조).
■ 수익수 및 관상수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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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수 및 관상수의 보상은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재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37조).
※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보상
○ 이식이 가능한 과수
① 결실기에 있는
과수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 + 고손액 +
감수액.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고손액의
2배이내+감수액.
②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고손액.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 + 고손액의 2배이내.
○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①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②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수세·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
하여 평가한 금액.
-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
으로 평가한 금액. |
■ 수종별 이식가능수령ㆍ이식적기ㆍ고손율 및 감수율기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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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식가능수령 |
이식적기 |
고손율 |
감수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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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과 |
5년
이하 |
2월하순~3월하순 |
15%이하 |
이식1차년
:
100%
이식2차년
:
80%
이식3차년
:
40% |
그
밖의
수종은
유사수종에
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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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성사과 |
3년
이하 |
2월하순~3월하순,
11월 |
2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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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
7년
이하 |
2월하순~3월하순,
11월 |
1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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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
5년
이하 |
2월하순~3월하순,
11월 |
1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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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
4년
이하 |
2월하순~3월하순,
11월 |
1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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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
8년
이하 |
6월장마기,
11월,
12월~3월하순 |
1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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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
6년
이하 |
2월하순~3월하순,
11월 |
2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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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
6년
이하 |
11월상순~12월상순 |
2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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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 |
5년
이하 |
2월하순~3월하순,
11월 |
1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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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 |
8년
이하 |
2월하순~3월하순,
11월 |
1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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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 |
5년
이하 |
2월하순~3월하순,
11월 |
1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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