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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3기 김포시정은 '신도시' '경전철' '습지'와 관련된 정책 프레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면서도 수 많은 잡음과 억측으로 갈등만 증폭시킨
'죽은 정치 사회'라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성 싶다.
'축복의 땅, 살기좋은 김포'라는 무지개를 노래하는 집행부는 어느 한가지 이렇다할 성과도 비전 제시도 없이, '수레바퀴'설로 줄기차게
협의와 토론을 요구하는 의회와의 신경전을 곰비임비 넘더니 어느새 무시정책으로 전환, 독선적 굴레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상에 묶여
맥 놓고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해야하는 시민들의 피곤과 짜증 또한 지친 의원들 못지 않다는 걸 공무원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는 하는
걸까?. 미덥지 못한 마음이 무지개를 떠올리기엔 너무 어둡고 깜깜하다.
시정질의는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와 세입세출 및 자치법규적용이 적절한지 등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정례회기 중 시정 책임자인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종합 감사의 일환이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큰 틀에서 시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들춰내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단한 후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늠자라 할 비중있는
절차다. 시를 대표하는 전간부공무원들과 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자리여서 격에 맞는 질문과 답변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관심도
여느때와 달리 집중되기 마련이다.
이 때를 기해 시민들은 언론 보도나 방송을 통해 단편적으로 접하던 내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평상 활동상과 정치 마인드는 물론 각자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15일 실시된 70회 정례회의 시정질의는 평소 남다른 의욕과 논리를 겸한 날카로움으로 의정을 선도하던 이영우, 황금상, 유승현
의원 등이 질의를 신청하지 않은 반쪽짜리로 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장 다섯시간 동안 계속된 시정질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방청석
여기저기서 한숨과 야유성 비웃음이 흘러나오는 등 전례없는 난장으로 막을 내려 혹평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신광식 의원은 의례적으로 꼼꼼하고 성실한 활동에 걸맞는 기조 연설과 행감에서 확인한 향산배수펌프장 보수공사 문제외 16가지를 조목조목
질의했고, 임종근 의원은 환경부가 전국토를 대상으로 작성중인'자연 생태도'문제에 대한 시의 인지정도와 대응방안을, 심현기 의원은 '종달새 마을'
문제에 대한 상세 진단으로 주민입장에서의 행정집행 대안을 물었고, 윤문수 의원은 '습지와 경전철'문제에 집중했다. 의제 선정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사단은 의사진행과 서툰 토론문화의 극한에서 좀처럼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여기저기서 불거졌다. 언제부턴가 반복되기 시작한 의원과
시장간의 한치 양보없는 지리한 말꼬리 잡기식 설전이 예외없이 지속되는가 싶더니 이번엔 의원들간의 미묘한 반목 감정이 실린 신경전까지 더해져
본회의장은 풍랑에 등대 잃은 난파선처럼 위태위태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에 열린 2005년 1회 추경안 심사와 2004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서 곧바로 이어져 의원들도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격무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그 날의 전장은 전초전에 이어진 메치 상황으로 보였다.
시장의 정책 의지를 꺾는 것으로 비춰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시장의 지나치게 노골적인 불쾌감 표현이 언론에 회자되던 터라 집행부의 반감에
대한 의원들이 인간적인 부담감도 한 몫했지 싶다.
여기에 더해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기초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과 의원들의 혼란한
심기를 부추기는 군중심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전방위 상황을 백분 감안해도 '기본'에 충실치 못한 선거직 공무원들의 자질론 시비를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김포의 현재와 미래의 밑그림을 제시해야 하는 정책 책임자의 우유부단을 넘은 듯한 독단이 사회정의와 민주발전 이라는 책무와 가치보다 당장 눈
앞의 표 챙기기에 맘 뺏긴듯한 의원들이 맞붙은 공개 전투장은 이전투구 이상으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코 승자가 궁금하지 않은 참관자들의 피곤함이 극에 달해 구토가 날 지경에서야 종이 울렸다. 파장 선고였다. 그 날 그 누구도
피아를 분간할 수 없었다. 안개정국은 그렇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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