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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15일 시정질의에서 시에 환경부의 한강하구 습지 지정 정책에 동조하는 의미의 주민설명회 원천 봉쇄를 촉구해 주목된다. 이날 의원들은 최근 김시장이 환경부에 제안한 범위축소 건의문이 이중적
행정 잣대라며 친습지론자로 몰아세웠다.
시의회는 환경부가 오는 9월 지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고촌면에서 강화 철산리에 이르는 한강하구 습지 지정 정책에 ‘특별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지난 5일 줄곧 '반대 원칙'을 표명한 시가 돌연 환경부에 습지 지정 축소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자 의회는
시정질의에서 김시장의 이중플레이를 강력 규탄하고 '습지찬성론자'로 단정했다.
의원들은 시정질의를 통해 김시장이 “대외적으로는 반대 원칙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환경부의 정책에
동조했다”며 "반대 시민과 의회 특위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환경부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고 질타. "21일로 예정된 환경부의 '주민설명회' 원천 봉쇄로 시민의 반대 의지를 입증하라"며 원칙
잃은 시의 습지대책 비판에 강도를 높였다.
다음은 시정질의 및 답변 요지
윤문수 의원(사진)은 김시장에게 “의회 및 습지반대단체와 합심해 집회와 시위를 주도할 의향"과 "반대를 위해 논을 갈아 엎을
예산 편성의향과 부가될 각종 규제책 대응안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6월 초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반대가 원칙"이라고 말하고,
"6월5일에 바로 습지 축소안을 건의하는 이중플레이 행정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시장은 “반대가 원칙이지만 환경부의 강력한 대시에 대응할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반대가 관철되지 않을 시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맞받았다.
이에 윤의원은 "한쪽으로 반대를 외치며 한쪽으로는 협의하는 이중행동을 지적한 것이고, 원천 반대 입장인 의회에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며, 반대원칙이 대안"이라며 "의회 특위가 엄연한데 협의하지 않는 것은 존재가치 부정이고 군부시절의 독재"라고 김시장을
몰아세웠다.
김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해도 대안은 마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환경부에 가기전 의회에 (건의문
전달 내용) 보고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집행부는 환경부에 건의문을 전달한 이후에 의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담당 국장은 '불찰'을
사과했다.
힘을 받은 윤의원은 "반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지?, 논을 갈아엎을 예산
편성 의향이 있는지", 시장의 의중을 묻는 유도질문을 이어갔다.
김시장은 "적정성을 검토하겠으나, 현재는 (시위참여 의사)없고 대안을 염두에 두고 일한다" 고 답변했으나 윤의원은 "미온적인 발언을 친습지주의로
판단해도 되느냐"고 계속해서 몰아쳤다.
감정이 격해진 김시장은 김구 선생의 ‘꼴베는 사람’론을 예로 들며 "목소리만 높인다고 일하는 게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후 "환경부는 습지를 원래대로 추진할것으로 본다"며 응수했다.
이에 윤의원은 "건의문 내용으로 보아 김 시장은 9월 습지 지정을 기정사실화하고 반대 입장은 명분으로만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원칙잃은 행정수장이 반대 시민들의 김을 빠지게 했다"고 단정했다.
김시장은 “집단민원을 받고 있는 느낌"이리고 또 다시 맞받으며 윤의원의 단정적인 언어구사에 불쾌감을 표출하고 "국정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더 이상의 답변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윤의원은 "김시장의 습지 마인드를 확인했다”며 이후“친습지론자로 치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오후에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임종근 의원은 시의 건의문은 '긁어 부스럼'이라고 단정하고 "현지를 답사한 전문가들도 야생조류보호협회와
맑은김포21이 보고한 자료상의 조류서식지 보고에 대해 오류를 지적했는데도 2안을 제시한 것은 습지로 지정해 해주십사하는 꼴"이라며 시장의 과잉
친절행정를 꼬집었다.
김시장은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된게 사실이나, 전류리는 77년에 재두루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고,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환경부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환경부 설득부진을 인정했다.
이어 황금상 의원도 "특위 간사로 토론회에 참석해 1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시가 2안까지 만들어 습지 지정 구역을 넓힌 것은 반대
단체와 특위 협의를 배제한 전략 부재 정책이고, 결국 시장은 이율배반적인 습지 찬성론자가 됐다"며 “법규상의 관리지역 조항 삭제”에 대한 협의
진행 정도를 물었다.
이에 김시장은 "삭재한다는 협의를 봤다"고 답변했다.
황의원은 "그런 성과가 바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 아니냐"며 "21일로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킬 반대 의지가 있는지"
물었으나 김시장은 "취소는 어렵다. 김포와 강화에서 실시하는데 환경부가 1안과 2안을 무시하고 당초대로 한다고해도 시는 막을길이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황의원은 "인천 옹진군의 경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다. 이것은 국방부 동의 부결, 주민 설명회 봉쇄로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시장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도 누구도 탓할 사람 없다"며 습지 반대에 앞장 서줄 것과 설명회 봉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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