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15일 열린 정례회에서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안'의 골자인 기초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정법률안의 재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에 동참과 투쟁을 결의했다.

결의문은 개정법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1988년 이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자리잡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제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정당과 국회의원 앞에 줄세우는 수단으로 변질돼 고비용 저효율의 중앙정치 폐해를 골목길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비리의 악순환을 경고했다.

정당과 국회의원 앞 줄세우기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참신하고 유능한 새인물의 정치 입문 기회를 막아, 지방 토호세력의 지방의회 장악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수가 줄어 상임위 구성 정족수에도 못미치는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의 경우 유사 선거구에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과의 대표성에 혼선이 발생하고 결국 지방자치제의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혼란이 자율 자치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결의문은 무보수 명예직분 대신 직업 의원 생활이 보장되는 연봉제 도입이 인재풀 확장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 "전문성을 갖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다면 경쟁이 기초의회의 전문성 담보로 이어져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언급되지 않은 아쉬움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