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전국 200개 초등학교를 표본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가 "학부모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교조김포지회에 따르면 교육개발원이 해당 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동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학부모용에는 실명, 학력, 직업, 소득 부분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구성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전체 18문항으로 구성된 학부모용 설문의 경우 '직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10대분류 중 128가지 소분류로 된 직업을 예시하고, 최종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만원 단위까지 표기토록 짜여졌다.
실제 설문에 응한 학보무 중엔 "문항에 답하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교조 김포지회는 "설문 문항이 학기초 학생생활기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견줘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본래 목적과도 상관없는 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고 유치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설문조사를 주관한 교육개발원 김양분 박사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학부모와의 상관관계를 점수화 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다"며 실명 요구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연계하는 데이타 기록 후 일련번호로 대치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지적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요소를 봉쇄할 방안을 갖고있지만 조사에 응한 학부모와 전교조 측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박사는 또 "좋은 연구만을 생각하다 보니 답변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실수를 인정하고 "한정된 연구비 범위안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교육청 협의하에 집단조사를 실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방법상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