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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지원과>
"먹구름이 낀 것이 사실이다"-이영호 과장
학교 환경개선 사업 관련 경기도 손학규 지사와 도교육감의 공약이 재정 구조가 취약한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용에
"먹구름을 만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시는 올해 김포초등학교 체육관 개축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비롯해 총 10개 학교에 내정된
지원금 45억원에 대응한 19억여원을 투자비로 지원해야 한다. 상반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양곡중학교 교실 냉난방기 설치 예산 1억1,000만원만
유일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원 의원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뒷처리를 못해 자치단체들이 난감해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며 "상반기에
대응투자가 한건도 없는데 하반기에도 지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셈이냐?"고 질의했다.
이영호 과장은 "6월16일에 경기도교육청의 1회 추경 심사가 끝나, 시교육청이 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 시기가
늦어지면 명시 이월 가능성도 있다"며 학교환경 개선 예산 지원 사업에 "먹구름이 낀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법률 적용을 잘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황금상
의원
양촌, 통진, 김포청소년체육관,
시민회관실내체육관 등 거액을 들여 건축한 공공체육관 관리를 맡고있는 자치지원과가 공유재산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황금상 의원은 "통진, 양촌다목적 체육관 관리를 위탁받은 체육회에 운영 실태와 보조금 지출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두 차례나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고, 시민회관 실내체육관도 자치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공유재산관리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했다"며 타 부서 처럼 공유재산 관리 계획 5호서식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 이에 대해 이영호 과장은 "공유재산을 토지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시정을
약속했다.
"민간인 국외 여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황금상 의원
시는 지난해 시에 적을 둔 할렐루야 축구단에 5천만원을 보조했고, 올 본예산에 1억을 책정한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할렐루야
축구단 사무국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 체육회를 통해 예산을 내려 받은 축구협회가 정산하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성 논란이 일었다.
황금상 의원은 "지난해 지원한 5천만원 지원금의 용도"를 물었고, 이영호 과장은 "축구협회에서 게임 진행에 필요한 홍보, 이벤트 행사 등
운영비로 쓴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2005년 "보조금 지원 요청서"를 자료로 요구하고 "축구단의 태국 전지 훈련 기간에 체육회 이사
19명이 파타야를 다녀왔는데 행정과가 민간인 여비 명목으로 예산을 별도 지원했다"며 "100명이 넘는 이사들이 있는데 국외 여행은 떳떳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전례로 고착될 것을 염려하고 명확한 선정 기준도 없이 진행한 민간인 국외 여비 지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과장은 "생체협과 체육회 임원들이 나름의 활동을 하는데 우의를 다질 기회가 적어 선수들의 전지 훈련 기간에 맞춰 동행토록 배려했다"고
답변했다.
이 영우 의원도 "올해 보조되는 1억원도 체육회로 들어가는 것 같다"며 "지난해 집행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세정과>
"중앙이 승인한 전담계 증설 누락은 국과장의 노력 부족"-신광식 의원
세정과는 전담 업무별 6계로 구성돼 본청 부서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데 지난해 행자부와 경기도로부터 과표담당계 신설이 승인됐지만,
시의 조직 개편안에서 배제된 채 인원만 4명을 증원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자치는 재정자치"라는 중요성에 반하는 개편으로 분과가 검토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광식 의원은 "주택가격 공시제로 공동주택뿐 아니라 일반 주택에 대한 과표 작업이 추가돼 폭주 업무량 분담을 위해 각 시군에 전담계가
신설됐는데 시 조직 개편안에 직제가 편재되지 않은 까닭"을 물었다.
신우균 과장은 "지방자치는 재정자치"라는 인식에 공감한다. 지난해
재산세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일반 주택까지 확대한 지가 산정작업으로 중앙에서 담당계 신설을 승인했지만, 우리시는 1계가 늘어나면
세정1, 2과로 분과해야 할 처지라 인원만 증원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재정이 취약하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 할 수 없다. 중앙에서 승인된 사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국과장의 노력이 충분치
않았던 것 아니냐"며 세정 업무의 건실화와 중요성 홍보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계과>
"현장 행감 후 주민과 공동 투쟁도 불사하겠다"-윤문수 의원
고촌면 향산3리 일대 일명 종달새 마을은 60년대 대홍수 사태 후 쓸모없던 국유지로
방치되다 70년대 시로 관리가 이첩된 후 80년경 정부가 장려한 축산 정책으로 우후죽순으로 돈사가 늘어났지만 85년 돼지고기 값 하락으로 돈사가
하나 둘 공장들로 개조돼 마을 전체가 공장지대로 변해 현재에 이르렀다. 국유지를 헐값에 임대받은 농민들 중 일부는 공장으로 개조해 전대 후
임대료를 챙겨온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시는 89개 공장 170명을 고발조치 했고, 현행법상 주민들에게 개별 매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주민들은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 우선권을 주고, 임대료를 납부해 온
세입자들과 정식 계약체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유재산의 전대는 불법사안으로 기필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회는 그간의 "행정오류와 관리 부실 책임이 부른 문제"인
만큼 주민 입장을 정책에 반영할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윤문수 의원은 "190개동 공장이 축사를 개조한 불법 건축물이라면 감사원 감사감인데 관리를 맡은 시청이 적정한 관리없이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다. 주민들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면 현장 행감 후 공동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경직된 권위행정 일소 노력을 당부했다.
이종안
과장은 종달새 마을의 변천사 설명으로 행정 환경 변화의 이해를 당부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전대하는 불법 행위는 강하게 시정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심현기 의원은 "84년에 150평을 불하받아 19,800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갖고있는 한 주민이 2005년 시로부터 꼭 2,090배에
달하는 4,400만원 임대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례를 예로 들어 "오랜기간 대부료를 납부해 온 주민 입장과 편익을 우선 고려할 사안"이라며 현장
감사의 필요성을 부연했다.
황금상 의원도 "시의 재산관리 의지가 아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인 만큼 주민들을 만나 입장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며 "회계과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주민들 입장에서 다각적인 접근법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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