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

○ 잔여부분의 완전보상
지장물인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부분과 같이 평가하여 보상한다(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잔여부분의 보수비 보상
지장물인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한다(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이 경우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소유되는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수비가 잔여건물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잔여건물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 건축 중지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한다(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7조).

종전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에는 동 조항이 없어 업무에 혼선이 있었으나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근거를 신설하여 질의회신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