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의원과 집행부 관리자들이 주고 받은 질의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사안을 축약 정리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헐어서 절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임종근의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용화사에 집중된 예산 지원과 향토유적 지정 배경에 집중됐다.

 임종근 위원장은 "용화사 미륵석불 안내판 설치를 요청했는데...이것말고 작년과 올해 (예산)지원내역 있죠? 다 헐어서 절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던데..."라고 지적한 후 시비 지원 내역을 물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지난해 옹벽건축비로 1억7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1차 공사를 완료했고, 비율은 시비 8,750만원과 도비 8,750만원이다. 올해는 25평 대웅전 보수비로 1억2천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국비6천만원, 도비3천만원, 시비3천만원이고 나머지 공사는 설계중이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석축비용 등 지원금 상세 내역과 사업 계획서 등 일체의 관련 서류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우 의원은 지난해 8월 시청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용화사 미륵석불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까닭과 문화재 지정 요청자가 누군지 물었다. 담당관은 "요청은 용화사에서 했고, 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시에 위임해서 지정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 문화재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진단할 전문가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시정조정위원회의 문화재 전문가는 담당관"이라며 문화재 지정 제안서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신광식 의원도 전통사찰이라고해서  지난해 본예산에 석축비용으로 1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올해 본예산에 1억2천5백만원, 1회 추경에 4억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 명목을 묻고, "보고 온 사람들이 공사중인 옹벽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다"며 현장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저서원 성역화사업 중단 이유가 주민 이주대책 부진이라는 건 맞지 않다."-황금상의원

조헌 선생 사당이 위치한 감정동 우저서원 일대에 대한 성역화 사업이 114억원정도의 대대적인 예산이 수반돼야 가능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부진과 주민협의 부진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인 것으로 보고됐다.

황금상 의원은 "사업 중단이 주민 이주대책이 구체화되지 않아서"라고 돼 있는데, 시는 감정 평가에 따라 보상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사업 중단 사유를 물었다. 박동문 문화공보담당관은 "사업을 위해 실시한 용역서는 이주단지에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토지 보상비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추정 예산 45억으로 모자라고, 75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114억원 정도 든다"며 지가 상승으로 사실상 실현 불가한 사업임을 시사했다.

황 의원은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가를 협의하면 이주는 주민들이 하는 것 아니냐?"며 "이주 단지를 조성 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며 "예산이 수반돼야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할 수 있고 감정가 보상 협의도 가능하다"며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질의의 맥을 달리 해석했다. 

 황 의원은 "원만한 협의란 주민들이 감정가를 수긍하도록 행정력을 제고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수감 자료만 보면 이주 대책이 우선돼야 사업이 가능한 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사업 부진 팩트 보고상의 문제로 지적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시 정보화 사업은 빵점"-유승현 의원

"김포시 정보화 체계는 빵점"이라는 유승현 의원의 진단에 공석인 정보통신담당관을 대신해 수감장에 나온 정보통신담당이 무답으로 지적 사안에 수긍했다.

시청의 공보실, 지적과, 상하수도 사업소, 건설과 교통과 등 각과의 해당 상황실 설치가 각각 관리되면서 불가피한 통신 관련 장비의 낮은 활용도와 시스템 관리 부실이 지적의 핵심이다.

유 의원은 "공보담당관실 산하 시청 방송실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귀속돼야 소관 업무 체계에 맞다"며, 공보실이 관리하는 방송실의 베타캄을 비롯해 13억 하드 구입비, 10억짜리 통신장비 구입 예산 등 단위가 큰 장비 구입 예산이 여기저기 난립해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없다"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 난립을 하나로 모으는 관제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물었다.

김진석 정보기획 담당은 "장비들이 디지털화 되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무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통합 센터 운영이 바람직한 추세지만 권한 밖의 임무다.  정보화 업무의 질적 개선을 위해 수년 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각 실무 부서의 마인드도 따라줘야 가능한 일이어서 성과가 없었다"며 "보 통신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유형의 관제센타의 필요성과 업무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할 체계적인 자료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보 통신의 혁신은 단순화와 축적화"라며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김포마루 검색엔진 전환 등 시민 욕구 충족을 우선 가치로 여기는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 혁신"을 촉구하고, 
"정보 통신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사업소 이상의 권위가 인정돼야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고위 관리자가 없다"며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예산 낭비와 미래 비젼 부재를 들어 "김포시 정보화 빵점"진단 배경을 설명했다.

<여성회관>
"카드 사용 내역에 '자원봉사자 제과제빵비'가 많다"-황금상 의원
이번 행감자료에는 이례적으로 각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첨부됐다.
황금상 의원은 "여성회관 카드 사용 내역에 유난히 '자원봉사자 제과제빵' 명목의 지출이 많다"며 설명을 요청했다. 박정애 운영담당은 "제과제빵 교육생들이 강의 수료 후 시설을 방문할 때 필요한 재료비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취지가 좋다고해서 여성회관이 시 예산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고 지적했다. 박 계장은 "지난해 4월 이후 부터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은 효율 관리와 운영이다. 사고 책임은 이사장도 져야한다"-이영우 의원

지난해 겨울 눈썰매장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로 썰매장 광고를 위해 지입 계약한 영상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 현재까지 손해배상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시가 자체 감사 결과 시설담당자를 문책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영우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 된다. 왜 엉뚱한 일을 맡기고, 사고가 발생하니 지시에 따른 담당직원만 문책하느냐"며 이사장의 공동책임론을 주장했다.

또 "공단은 수익 사업보다 공익을 위한 시설의 효율관리와 운영이 설립의 취지"라며 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지역 행사 주관도 공단의 권한에 부합되지 않는 목적 외 행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경구 이사장은 "시대 변화에 맞는 각 시설의 기능 개선과 정비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우청소년의 집 등 문화사업부서의 계획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구상은 많지만, 시 재정 여건상 예산 수반이 어렵고 관계법상 권한의 제약이 많아 소신 운영이 어렵다"며 시의 위탁시설 관리 책임자의 한계를 토로했다.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도 윤문수 의원이 "골재채취장 사업이 중단되면 공단의 경영 등급이 추락할 것"이라며 "실무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한강 수방대책과 세외 수입확보라는 어드벤티지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