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과 관련해 시는 지난달 27일 행자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 현지 실사를 받았다.

이번 현지 실사는 시가 지난 2월 시범 운영 기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실무추진단은 지역의 치안 사항과 각종 제반 여건, 그리고 각종 민원 처리, 및 향후 개발 여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했다.

김동식 시장은 실무추진단과의 간담회에서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 경전철 건설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급격한 인구증가 및 기반산업 확충으로 수준높은 치안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등 각종 개발규제 법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시장은 특히 “환경, 식품위생등 단속권한이 있으면서도 사실상 이원화된 경찰체계하에서 단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는 인·허가권이 있는 자치단체에게 책임있는 단속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추진하고 자치경찰제는 ▲교통 ▲보건 및 위생 ▲환경등 20개 사무에 대해 불심검문 등의 경찰관 직무수행 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 사무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자부는 7월중으로 시범실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자치경찰관 채용 및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지원과 인건비, 사무실 장비 구입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