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 주변 관리지역 지정 범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30일 개정 배경에 대해 김포시가 지난 4월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주민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습지보전법중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범위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김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습지보전에 관한 기능을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범위 관련 조항의 삭제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주요개정 내용은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지정할 수 있는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조항 삭제(제4조) ▲습지보전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요청(안 제5조제2항) ▲시·도지사가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 등에 관하여 일정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안 제11조제2항)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에 관하여 일정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안 제11조의2제1항)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시기를 명확히 명시함(안 제11조의2제2항) ▲시행규칙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조사원 위촉 및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설치권한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함(안 제2조, 제5조의2) 등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해 김포시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타당성 결여와 비합리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