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반대토론에 나서 여당의원들의 동의까지 얻어내며 표결결과 찬성 112, 반대 110, 기권 5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17대 국회에서는 이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첫 번째 부결법안으로 기록됐다.

부결된 개정안은 행자부장관이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지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한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유 의원은 토론에서 ▲지방교부세는 세원의 편재에 따른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조정권만을 갖지않고 통제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킨다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들인 서울특별시 등 절반이 넘는 지자체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으며 ▲법령에 위반될 때에만 감액할 수 있다는 법체계상 모순을 갖게 되는 점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