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택 / 한강하구 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2004년 한강하구역에 대한  생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토의 9,4%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1등급 권역으로 보전이 잘 되어 있으며, 수많은 철새의 이동 경로와 취식지로서 보전 가치가 크다고 공인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자원이 인근지역주민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우리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수 있도록 각종규제책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한다.

한강하구 인접지역 주민들은 자연환경보전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또 다른 규제를 가져 오는 것에 대하여 개발압력이 팽배한 지역사회개발의 걸림돌, 환경영향 평가 등으로 사유재산권의 규제, 홍수재해예방을 위한 한강종합대책에 걸림돌, 군사보호지역으로 철책이 쳐지고 불철주야 보초병에 의하여 통제가 되어 보전이 잘되고 있으며 인근주민의 환경훼손 우려가 전무하다.

한강하구는 하천으로서 홍수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이 최우선인데, 년간 50만톤 이상의 퇴적토가 쌓여 지난 10년 동안에 한강하상이 평균 2m가 높아지고, 수중보 건설로 인하여 김포쪽 제방하단부의 세굴현상이 심화되어 90년도의 일산제방붕괴와 같이 김포쪽 제방붕괴 위험이 고조되어 한강하상 퇴적토인 습지에 대한  준설작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김포쪽 한강제방의 완벽한! 보강공사와 제방도로의 확장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일부 환경보호론자들의 편향된 시각으로 환경보전만을 주장하다가 국가적인 대형 참사를 인위적으로 초래 할수도 있다며 극렬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정수역이었던 한강하류가 급격히 오염된 원인행위가 1,000만 서울시민의 하수도로 전락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토양이 부패하여 수많은 종류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전지역을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야 타당하고, 서울시민들에게 한강 살리기 부담금을 거출하여 환경보전에 나서야 한다.

정부공권력이 가진자들을 위하여 무분별한 허가를 남발하여 오늘에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보상차원의 한강하구지역 주민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할 야생조수를 인위적으로 사육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과 삶의 방식을 원시자연 상태로 강요하려는 어리석은 과잉정책은 반문명적인 아집일 뿐이다. 

반만년의 인류역사와 함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온 한강하구지역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은 부처이기주의와 편향된 법률에 의한 강제규제와 처벌로 인한 독재적인 행정권한으로 피해를 강요당한다면, 오히려 자구적인 노력으로 철새를 퇴치하고 환경을 훼손하여 보전가치를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해지역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처분을 강행한다면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으로 맞설 것이다. 범 정부차원에서 거시적이고 현명한 한강하구 살리기 종합처방을 민,관이 함께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민주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백성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환경정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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