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국·공유지 점유 무허가 건물과 같이 타인 소유의 대지를 사용함으로써 건물가격이 원가법에 의한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완료되어 원가법에 의한 가격이 산정되지 아니하지만 거주가 가능하므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주거용 건물의 보상에 적용되고 있다.

■ 무허가 건축물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되므로 인하여 행위가 제한된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 또한 1989.1.24 이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에 소요된 비용 이외에 일체의 보상(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무허가건물의 부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등)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 사업인정 전 건립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
사업인정고시 후에 건축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인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2000.3.10선고, 99두10896판결)은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2001.4.13선고, 2000두6411판결)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인정전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에 건립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은 보상이 가능하나 주거용이 아닌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취지와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국토계획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 예정일 3월전까지 가설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2001.8.24선고, 2001다7209판결)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가설건축물 자체와 영업 손실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