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1월 20일과 2003년 5월 20일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 우려를 이유로 두차례 고시돼 김포시 전역에 발효된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이후 시내에서 토지 취득에 관한 이용 목적 위배로 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취득은 21명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김포시 포함 10개 시군의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적발된 토지취득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에 조치했다.

유형별 위반 사례로는 단기매도 33명, 주거목적 미사용 16명, 영농목적 미사용 13명, 이용목적 변경 승인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8명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허가대상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일괄매매하는 편법 거래로, 김포시 통진면 최모씨가 지난해 1월 2,780㎡의 沓을 네필지로 분할 매도한 사례를 들어 관련 법 중 '분할된 후 최초의 거래'를 '분할된 각 필지단위별 최초의 개별 거래'로 조문을 수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조사한 10개 시군은 이용목적(농업·임업·주거용·사업용) 별로 의무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