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지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포사랑 시민연대는 환경부의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한다.
우리연대는 그동안 지역 개발과 김포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같은 중요 결정사항은 행정당국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강행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법리(法理)에 맞고 객관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법을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우리연대는 자체적으로 현지 조사결과와 법규정 내용 및 취지, 행정을 바탕으로 습지지정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연대는 (별첨)법리검토 내용과 같이 법적구성요건, 행정법원리, 행정법의 기본적 지도원리에 모두 위배되는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환경부의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법리(法理)적으로 보아 타당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환경부가 당초 계획대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시민이 뜻을 하나로 모아 법적대응을 통해 우리의 정당성을 똑똑히 밝히고 그래도 강행하면 사법심사를 거쳐 우리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라 생각한다.

목청을 높여 고함을 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진대 이제 우리시민들을 또 길거리에 나서 주먹 팔을 추켜올리며 습지 지정반대를 외쳐대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니면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당당히 법리를 따져 우리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인지를 냉철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민주사회의 성숙된 시민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법리(法理)검토 및 판단(별첨)

1. 법적구성요건 및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은 환경부로 하여금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규정은 환경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다. 습지보호지역지정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습지지정 기준에 맞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또 절차상 시, 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과도 협의토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법 규정의 성격상 환경부의 습지지역 지정행위는 이른바 행정관청의 자의적이고 독자적 판단이 제약되는 행정법상의 기속재량행위(羈束裁量行爲)에 해당됨으로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의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입증 및 절차상 지역주민의 찬성 등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도 법의 준칙인 조리(條理)나 행정법상의 일반원리를 지켜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때는 합법성이 인정될 수 없어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

2. 행정법의 일반원리
법령을 집행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꼭 지켜야할 법의 준칙과 행정법상의 일반원리가 있다.
이른바 평등(平等)의 원칙과 비례(比例)의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불평등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데 이를테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전혀 성격과 조건이 다른 낙동강 하구 습지와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례의 원칙은 과잉조치를 금지하는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강하구 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현실적으로 김포 지역개발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시민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는데도 이를 묵살하면서까지 꼭 해야 할 조치인지, 그리고 습지 보호지역지정행위가 김포시민이 입는 피해보다 월등히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필요조치인지를 바로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면관계상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같은 의문과 또 한강하구 습지지역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있는 지역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환경부의 일방적인 당초 계획 강행은 이 원칙을 위배한다 할 것 이며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3. 행정법의 지도 원리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적 지도원리, 특히 행정작용의 민주성(民主性)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국가이고 따라서 모든 국가 활동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지방자치행정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활동은 모두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치로 볼 때 모든 행정은 국민(주민)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도 보존하고 새들과도 더불어 사는 생활풍토가 조성되어야 맞다.
국민(주민)생활 보장보다 환경이나 새들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은 주객(主客)을 뒤바꾸는 비정상적 행정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행정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원칙들은 모두 합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어기면 위법(違法)행위가 되어 사법(법원)심사의 대상이 되고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성이 극명하게 가려지게 된다.

김포사랑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