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고있는 이모씨는 2000년도에 취득한 연수동 소재의 나대지 400여평에, 2003년초 나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상에 약 150평의 공장을 지었다.

마침 신축공장 근처에서 제조업을 하는 서모씨가 대지를 포함한 신축공장을 팔았으면 해서 신축 후 3개월쯤 지난 시점에서 평당 150만원씩 6억원에 서씨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였는데, 최근 관할세무서에서 공장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일천이백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는 이미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여 완결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어찌된 까닭이냐며 물어왔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납부할 세목이 달라지고 또한 납부할 금액도 달라진다.

과세 방법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로 나뉘어진다.

사업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지만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당해 토지의 상황이나 양도인의 양도경위, 목적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 건 이씨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먼저 이씨가 당해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신축 후 양도를 하기 위한 사업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설사 이씨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2000년도라 할지라도 공장의 신축목적이 신축 후 곧바로 양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서 공장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장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공장 신축 후 곧바로 양도를 한 것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돌려받게 되는 대신 종합소득세 외에도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경우 제조업체가 많아 공장 양도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양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문의 ☎ 031-986-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