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간비 보상요건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7조) 

 - 개간에 허가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인가 등을 받고 개간하여야 한다.
 -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점유를 상실하거나, 경제성 결여 등의 사유로
   사업지구 편입당시 점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무상 원상복구 또는 무보상 조건의
   부관부 허가인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 국·공유토지여야 하며, 다른 공공단체 및 사유 토지는 개간비 보상이 되지 않는다.

 - 개간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경작하는 면적과 허가면적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는 개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토지의 지목이 전·답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개간비 보상을 한다.
   (토정 58730-700, 1995.5.11).
 - 개간비는 개간을 한 자가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개간을 한 자가 보상당시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토정 58307-354, 1997.3.21).
 - 당초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개간한 자가 사망하고 그의
   자식이 계속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간비 지급대상이 된다.
   (토정 58342-557, 1998.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