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특혜를 주기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2일 시의회 이영우 의원은,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중남부권역재정비계획 수립을 근거로 제한한 건축물 인허가 규제 기간에 감정동과 풍무동에 허가된 건축물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식으로 살 수 있는 김포사회를 원한다"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일반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질책했다.

시는 2001년 8월 13일 이후 도시기본 계획에 따라 권역별로 진행중인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임을 전제로 3층 이상, 건축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인허가를 전면 규제하고 2003년 8월 1년 연장을 공표한 바 있다.

관련 건축물은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시정조정위원회가 인허가한 건축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시각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시가 건축 인허가 전면 규제 방침을 공표하고 한편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감정동의 E건물과 풍무동의 P상가 건축을 허가한 것이 조례상의 권한에 적정한지 따졌다.

또 관련조례에 명시된 "시민 입장에서 공공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요구했다.

기획담당관은 "조례상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임된 사안으로 풍무동 건축물 인허가는 적법하다는 관련부서의 답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주택과 관계자는 이같은 의회의 지적에 대해 "관련된 지역은 상업시설 입지가 가능한 준도시취락지구로 도시계획정비가 완료된 지역이어서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월권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