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던 중 버스기사의 일방적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버스가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들은 면책되었다라고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고운전자인 제3자 및 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민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의무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이 부족하고 사용자인 회사에 과실이 인정되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