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이를 바라보는 21만 김포시민의 느낌은 어떨까.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이들도 김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한결 같이 내놓고 있다. 따라서 종달새마을 주민들과 이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는 김포시민들에게는 김포는 더 이상 ‘축복의 땅’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종달새마을 주민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는 김포시민들은 무조건 종달새 마을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우리 김포시민들이 지혜를 모으면, 현지에서 내몰려야 하는 종달새마을과‘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철거를 해야 하는 김포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국유재산인 종달새마을 인근 5만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포시청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김포시청은 국가를 대신해서 국유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종달새마을의 사정에 다소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종달새마을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부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고민해 보고 싶다.
 
현재 문제가 되는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대여나 양여가 얼마든지 가능한 땅이다. 그래서 그동안 대여료를 내고 사업체를 운영해 온 것이다. 그러나 김포시는 농지의 불법점용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안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매년 받아왔고 고발 등 강제이행부담금을 연례행사처럼 부과해 왔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종달새 마을의 행정대집행은 설득력이 없다. 종달새마을 대책위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하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포시는 이 지역에 소규모 공단을 만들어 종달새 마을 주민에게 기득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전국 곳곳에서‘행정대집행’과 관련, 반발하는 주민들과 집행하는 행정당국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는 사람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김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김포시가 발동하고자 하는‘행정대집행’의 근거법인 행정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거의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자치부 스스로 ‘고전적인 권력적 행정행위’로 규정하여,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나친 국민의 재산권 손실’등 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지난 5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다.

국가가 이처럼, 행정행위를 하면서도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걱정하고 있다면, 재경부를 대신하여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인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더 더욱 주민의 기본권을 앞장서서 걱정하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