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 정부 정책노선 이분
취학전(만0세~5세)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사회 공공의 문제로 국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은 날로 높아가지만, 정부의 정책라인은 여전히 같은 내용 다른 그릇의 이분 정책으로 더 고착화 되어가는 추세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속도를 국가가 정책으로 계획하고 뒷받침 하지 못한 결과다. 또 두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정부 부처간의 경쟁과 이기도 단위 시설의 확장 일로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여성부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운영 정책을 지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시청이 따로 맡고있다. 중앙정부의 이분 정책이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간혹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청과 교육 시설을 유치 협의하는 교육청 사이에 협의 부진에 따른 마찰이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본래 설치 목적대로라면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유아를, 어린이집은 만2,3세아의 보육 기능을, 유치원은 학령전 만4~5세 아동에 대한 학습 적응 교육을 전담해야 고유 영역이 구분되고 수요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반해 취학전 아동의 35%정도만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65%는 민간 시설이 맡고 있다.
참여자치연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전체 아동(만 6세 이하)의 27.9%에 그친다. 유치원을 포함하더라도 56.8%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가 넘는 아동들은 그나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셈이다. 이 자료는 전국 평균 자료로 김포시는 다르다. 취학전 만,4,5세 아동의 90%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닌 후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된 67개 사업에 교부세는 전년의 86% 수준-복지 예산 확보 비상
2005년 정부는 67개 복지 관련 사업을 자치 단체로 이양했다. 하지만 관련 소요 예산 지원 비율은 예년의 85%에 그쳐, 자치단체 마다 복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 자립도가 38%대인 김포시의 경우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시는 복지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 최소한 지난해 수준까지는 조달 하겠다”면서도 줄어든 분권교부세에 비해 기초생활 수급 계층은 늘어 어려운 실정임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까지는 모두 국고보조 사업이어서 적어도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었다. 정부 권한의 지방분권 이양이 대세지만,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예산 확보 등 내실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역별 격차에 따른 빈부겨차를 줄이려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지사회를 원하면서도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공립 시설 확충을 바라는 수요자의 욕구와는 거리가 멀다. 시설 설치처럼 비중이 큰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없이 기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공립 시설이 책임자와 교사의 인건비와 교구비 및 간식비 등 운영비 실비를 지원 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보장되는 것에 비해 민간 보조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민간 시설은 국공립 시설과의 차별을 위해 상시 투자 부담을 안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육비와 교육비가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고급 보육과 교육을 지향하는 부모들은  좀 더 나은 안전하고 신뢰가는 시설을 비교 선택하기 때문에 사립은 이런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골몰한다.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부담과 고민
취학전 아동을 1년정도 유치원에 보내 최소한의 수학 능력을 개발하고 맞벌이부부  세대의 탁아 기능을 대신하는 놀이방과 어린이집 역할은 옛말이다.
도시의 만2세에서 5세 아동 대부분은 놀이방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평균 2, 3년씩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굳이 젊은 주부들의 사회 진출과 아동들의 또래 문화를 통한 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들지 않아도, 취학전 자녀들의 특기를 발견하려는 것은 사회적인 추세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사우지구 풍년마을의 오전 등원 시간대는 타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차량 10여대가 들어와 차례로 아동들을 태워간다.
이 곳에서 만난 자모 10여명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차이점과 선호도, 바램 등을 물었다. 대개는 두 시설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다만 3, 4세는 어린이집에, 5, 6세는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5세 여아를 사립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신 모씨는 “사립이 공립에 비해 시설과 교구가 좋고, 교사들도 친절하기 때문에 보육료가 비싸도 소신으로 선택했다. 내년엔 유치원을 보낼 생각인데 시설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사우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없는 것을 아쉽고 궁금해 했다.
공립과 사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얘기했다. 공립 시설은 전용 버스가 없어 원거리 등하원이 불편한 대신 교육비가 저렴하고 하원 후 사설 학원에 등록해서 아이의 특기 교육을 병행 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사립은 마치는 시간이 오후 2시로 재원 시간이 길어 자모들의 여가 활용이 용이하며, 원내에서 외부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미술이나, 음악, 영어 등 특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또 종일반은 부모의 형편에 따라 오후 늦게까지 돌봐 주는 보육 기능도 높이 샀다.  
사립 유치원 이모 원장은 “공립은 시설이 제한돼서 원아를 골라 받지만, 사립은 모집 정원 채우기가 어렵다”며 “ 모집 순서가 공립유치원, 공립 어린이집, 마지막이 사립 유치원 순으로 걸러진다”고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보육 시설과 취원 대상 아동이 겹치는 부분을 주요인으로 풀이했다.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한 차별화를 역설한 이 원장은 “현실적으로 어린이집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유치원이 거절하면 지역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며 아이들의 인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부 부모들의 과한 집착이 걱정되는 사례도 지적했다.

-갈팡질팡 정책에 울고 웃는 시설
지난해 교육부가 개정을 추진한 아동 교육법은 정규 프로그램 이후 시설 보호를 원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 교사를 추가 배치해 보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한 안이 추가됐었다. 그러나 이미 종일반 운영으로 아동들을 돌보는 전국의 어린이집 관계자로 구성된 보육연합회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 돼 결국 교육부와 여성부가 각각의 관련법을 기존의 골격을 유치한 채 개정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결국 정부는 수요자의 입장을 배제한 채 사기업화된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유아학교 법제화를 추진하려던 유치원과 보육 영역을 고수하려는 어린이집은 기존대로 수요자의 선택에 맡긴 교육과 보육 기능 구분 없는 치열한 경쟁체제를 고수한 셈이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보육비 재정부담률은 2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평균(70%)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5천개 증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50개 신설 ▲방과후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3천개 증설을 위한 교실 1천개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90만명의 아동이 공보육 혜택을 누릴 수 있고, 6만3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같은 과제 실행에는 2조4460억원의 정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04년 말 여성부도 국회에 이와 비슷한 정책을 보고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여성위원회 `보육·교육실태조사 간담회’에 제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결과 보고서’는 2009년까지 영·유아 인구 추계를 고려할 때, 전국에 정원 30명 규모의 영아보육시설 3천35개소와 97개 시.군.구에는 정원 55명 규모의 유아보육시설 734개소와 정원 60명 규모 유치원 1천204개도 추가로 설립돼야 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2005년 3월 현재 김포시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수는 3,316명. 3세에서 5세의 유치원 재원 아동수는 3,089명이고, 0세에서 만5세까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놀이방 포함)는 총 5,972명이다. (시와 교육청에 연령별 취원 아동 수 통계는 없는 상황) 전체 시설 아동 수를 연령대로 나누면 취학전 아동 90%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