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30일 발효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새로 제정되는 '김포시 보육 조례안'을 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조례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골자는 영유아보육 전문가 및 사회복지 전문가, 시의원, 보육관계업무 공무원 및 보육시설·보호자 대표, 여성, 복지, 아동관련 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보육정책위원회'와 시 보육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역할을 전담할 '보육센터' 설치 사항이다.

지난 91년 개인에 운영이 위탁된 시내 공립어린이집은 97년 북변어린이집과 99년 김포어린이집이 시설장 개인 사정상 공개 채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례가 정한 임기 만료에 따른 공개 채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조례가 '위탁기간' 조항을 " 2년 위탁 계약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로 인한 재량권 남용과 불공정 위탁 논란을 초래.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위 제정 조례안은 시설장들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정하고 연임을 원할 경우 공개 채용에 재응시 절차를 밟도록 한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 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지난해 시의회가 연말까지 임기 만료된 시설장들에 대해 3월 새학기를 감안해 2월말까지 연장한 조례특위의 수정조례안을 본회의 투표를 통해 재수정 가결하는 헤프닝으로 '봐주기' 구설수를 초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현 시설장들은 추가로 임기 1년 연장을 보장받았다. 위 사례를 상기할 때 시설장 선정 권한이 부여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역할이 주목된다.

시에 등록된  보육시설(어린이집과 놀이방 포함)은 총 138개소로 공립 6개소, 법인 8개소, 종교 2개소, 민간 122개소로 민간 시설이 압도적으로 많다.
 
공립은 김포어린이집(북변동, 김송순), 북변어린이집(북변동, 신수원), 사우어린이집(사우동, 송예자), 양곡어린이집(양곡리, 이희옥), 대곶어린이집(율생리, 유기윤), 학운어린이집( 양촌면, 김복순)으로 시로부터 시설장과 교사들의 인건비 중 80%를 보조 받기 때문에 민간 시설에 견줘 저렴한 보육료를 책정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보육교사 채용 정보 등 보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업무를 맡아 줄 '보육센터'는 상위법상 조례에 설치 근거를 명시는 했지만, 아직은 분리 설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당분간 경기도 센터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정한 시 공립어린이집 시설장 임기는 올해까지로 시는 11월말쯤 시설장 공개 채용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