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관련 질의에서 김포신도시 사후대책 부재를 지적하고 충청 공주·연기 지역과의 차별론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신도시 건설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마련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할때마다 건교부는 보완책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 제출은 물론 사후대책에 대한 한마디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수도이전 문제는 행정도시특별법이라는 편법으로 충청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켰으나 김포신도시의 경우는 문제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대책, 무반응"이라고 질책하고 "김포지역만 차별하는 것은 충청지역처럼 극렬한 저항이 없었기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정부청책이 주민들의 저항도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면 정부의 공신력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방부 장관과 재협의해 김포신도시 정책오류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거부, 사할린 유전 개발사업, 한국경제 자원배분 왜곡 심화,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로 인한 국가적 손실 막대, 경인운하 중단 관련, 총액배분자율편성시 시민참여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