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약 2년간 아파트건축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현장소장 乙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건설자재를 옮기던 중 척추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요?

[답]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보면, '업무상'이란 '업무에 기인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업무에 기인하고'라 함은 업무와 재해 즉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업무수행 중에'란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