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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 잃어버린 기억과 약속들김포 시‧도의원 공약사항 자체 중간점검
최구길 기자  |  jkh@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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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5  1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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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 과제가 당선이다.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정책선거"를 외치지만 선호 정당과 혈연, 지연, 학연 속에서 인기투표를 하고 만다. 또 후보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이것도 저것도 다하겠다”는 백화점식 나열 공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2014년 6.4지방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났다. 지난달 시의원, 도의원들에게 본인들의 공약사항을 보내 자체 평가를 요청했다. 곧바로 설문에 응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자신의 공약을 부정했다.

한 시의원은 "5가지만 공약했다"고 했다가 후보자 본인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보낸 선거공보물 내용이라는 지적에 추가로 평가 자료를 보내 왔다. 또 다른 시의원도 똑같은 주장과 지적에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모두 자신의 약속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지역구 시의원 중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7명과 도의원 3명을 대상으로 했다. 자체 공약이 없는 비례대표 시의원과 석 달에 한 번씩 스스로 공약사항을 평가해 홈페이지에 올리는 시장, 재보궐 선거와 4.13총선으로 당선 돼 활동 기간이 짧은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제외했다. 다만, 다음번 평가를 위해 이들의 공약도 홈페이지에 정리해 소개한다.<하단의 '관련기사' 참조>

가장 공약을 많이 한 선출직은 조승현 도의원이다. 조 의원은 각 학교별 시설 보수와 개선 등 교육 공약을 필두로 ‘기간제 방문보건 간호사 단계적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공약 등 총 45건을 약속했다. 정왕룡 시의원도 교육, 복지문화, 생활민원 등 40여개 이상의 공약을 했다.

가장 공약 이행을 많이 했다고 자평한 선출직도 조승현 도의원이었다. 정왕룡, 피광성, 이진민 시의원과 김시용 도의원의 자체 평가 공약이행률도 높았다.

시의원들은 총 155개의 공약을 걸었다. 분야별로는 정책경제 41건, 복지문화 33건, 교육 32건, 생활민원 25건, 도로교통 16건, 개발 8건이었다.

도의원들의 공약은 총 79개였다. 분야별로 정책경제(27건), 생활민원(15건), 교육(15건), 도로교통(13건), 복지문화(5건), 개발(4건) 순이었다.

6.4지방선거 당선 시의원 155건과 도의원 79건, 재보궐 당선 시의원 47건과 4.13 총선 선출 국회의원 87건, 시장 108건을 합하면 김포 선출직들은 무려 476건의 약속을 시민들에게 던졌다. 공약을 세부적으로 나눴고 서로 중복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수백개에 달한다. 예산 사업의 경우 수천억도 모자라지만 유권자의 망각과 배지의 최면 속에 또 다음 번 선거에서 다시 백화점을 차린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선거공보물은 공약이 아닌 다른 사항을 넣는 등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면서도 “공보의 내용은 자기가 (당선 된) 이후의 비전을 공식적으로 보이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공약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지난 4.13 총선에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했던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종준 사무국장은 “자기 스스로 공약을 평가해서 공개하는 의무를 지워야 한다”면서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도를 공개하는 시장과 도지사처럼 시의원과 도의원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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