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주) 출자금 또 삭감... 사업 먹구름
"국제조각공원 전반적 개발 구상 필요" 지적

김포시의회가 1,335억원 규모의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출자금 2억 4천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김포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기정예산 대비 1,335억 4,418만여 원, 10.39%가 증가 된 1조 4,186억 9,217만여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일반회계는 7,111억 8,528만여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1%가 증가 돼 933억 4,115만여 원이 증액됐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도시철도 등 특별회계는 7,075억 6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2%의 증가 돼 402억 302만 8천원이 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김포빅데이터(주) 출자금' 2억 4천만원은 출자 동의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 되며 전액 삭감됐다.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중 김포국제조각공원 정비사업 중 '동영상 제작', '안내판 설치' 예산 8,000만원도 삭감됐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수)는 본회의 보고에서 "지난 98년 조각공원 조성 이후 장기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번 정비계획 전반에 신뢰가 충분치 않았고, 실효 타당성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결위는 또 "현재 조각공원과 청소년수련원의 여러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만물상같이 산만하고 개념이 없는 실정이므로 향후 지역내 주요시설의 특성을 살려 역사, 문화,        안보 등 테마를 구역화 하고, 방문객의 동선이 그려질 수 있는 전반적, 체계적 개발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예결위는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김포도시공사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국회의원 및 동일한 상황에 놓인 화성시, 용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법 개정, 행정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기 납부 분이 소급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체육과 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소송비용 지급'과 관련해서는 "건물의 처리방안에 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관리(소유권)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동 건물에 대한 적정한 수용 및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리가 이전됨에 따라, 인근에 타 체육시설이 신축될 때까지는 지역주민들이 현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교통행정과 소관 '장기주차빌딩'과 관련해서는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투명하게 엄선토록 하고, 사업자가 수익성만을 우선시 하여 시설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설공사, 운영방식 등의 관리방안도 철저히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주요 의결 예산을 살펴보면 김포도시공사 분리의 이유와 명목으로 거론 된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37억 1,007만원이 결국 예산에 반영됐다.

한국공항공사 지원 주민편익 사업 4억 6,000만원, 장기도서관 건립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담금 31억 2,000만원, 노을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등 외부 지원금도 세출로 반영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억 40만원, 6개월분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17억 8,439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 2,4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선녀벌레 긴급공동방제 2억 2,500만원,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74억 100만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000만원도 예산이 잡혔다.

특히,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시철도사업에 280억 1,522만원,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 62억 5,000만원, 누산~마근포간 도로확포장공사 45억원,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7억원 등 총 468억 5,441만원이 증가했다.

또한,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 121억 1,1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4억 8,100만원 등도 눈에 띈다.

다음은 세입총괄표에 따른 분야별 증가 세출예산.
 

**일반회계(933억 4,116만원 증가, 총 7,111억 8,528만원)
 
*일반공공행정(총 59억 9,571만원 증가)

   -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37억 1,007만원
   - 고촌읍 한국공항공사 지원 주민편익 사업 4억 6,000만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24억 7,160만원)

   - 향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 1,200만원
   - 걸포배수펌프장 및 석탄배수펌프장 펌프 교체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 등

*교육(3억 2,429만원)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억 2천만원 등
    
*문화 및 관광(54억 3,751만원)

   - 장기도서관 건립 31억 2,000만원
   - 노을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등

*환경보호(6억 3,377만원)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이 8억 5,200만원 증가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낙찰 차액 6억원 감액 등
   
*사회복지(70억 7,514만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억 40만원
   -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분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17억 8,439만원 등

*보건(12억 7,813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 2,400만원 등

*농림해양수산(9억 8,514만원)

   - 미국선녀벌레 긴급공동방제 2억 2,500만원
   - 밭농업직불제 1억 4,919만원 등

*산업․중소기업(78억 5,300만원)

   - 김포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74억 100만원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000만원 등   

*수송 및 교통(468억 5,441만원)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0억 1,522만원
   -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 62억 5,000만원
   - 누산~마근포간 도로확포장공사 45억원
   -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7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134억 959만원)
 
   -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 121억 1,100만원 
   -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4억 8,100만원 등

*예비비(70억 9,758만원)

   - 세입 증가분 반영, 2억 5,015만원 증가

*기타 행정운영경비(7억 7,269만원)

   - 하반기 계획되었던 책임읍면동제를 대비하여 본예산 편성시 미편성한 4/4분기 부서별 기본 경비 추가 편성 등

**공기업특별회계(118억 9,390만원 증가, 총 1,626억 9,247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48억 1,090만원 증가, 1,219억 1,018만원)
 
   - 대능리~율생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0억원
   -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원 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70억 8,300만원 증가, 총 407억 8,228만원)

   -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46억 4,760만원
   - 예비비 21억 2,737만원 등

**기타특별회계(283억 913만원 증가, 총 5,448억 1,443만원)**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280억 1,522만원 증액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