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곽종규(김포저널발행인) : 정부와 경기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상 한강 하구에 4개의 교량건설이 계획돼 있다. 습지 지정 후에도 건설이 가능한가? 또 김포시를 환경혁신클러스터 도시로 조성이 가능한가?
A 진득환 : 습지지정시 행위제한 조항이  다섯 가지다. 군사, 자연재해, 공익사업 등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량건설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좌우된다. 환경혁신클러스터 도시개발 마인드는 김포시가 정할 문제다. 김포시가 그걸 원하면 적극 검토 하겠다.

Q 윤순영(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 습지 지정 반대 측은 생존권을 얘기하지만 대안과 전략이 없다. 습지 지정 반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해 달라.
A 황금상 : 법으로 지정하면 관리지역에 대한 간섭이 강화된다. 예로 문화재법이 그렇고, 학교주변 정화법이 그렇다. 당초 문화재로 부터 100m를 300m로 확대하고 현재는 500m로 강화돼 있다. 학교주변 정화법도 마찬가지다. 김포 미래를 내다볼 때 정부가 주민 설득 과정없이 생태 자연보호를 명분으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제한하고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습지의 유원지화는 반대한다. 

Q 이창희 : 습지 지정 후 철책안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악영향이란 것이 뭔가?
A 이중택(김포신도시대책위원장) : 한강하구는 철책을 치고 군인들이 지켜서 훼손없이 원시적으로 잘 보존된 곳이라고 환경부 보고서가 말하고 있다. 환경부가 습지로 지정해서 보존하면 지금처럼  지킬 수 있나? 한강을 오염시킨 1천만 서울 시민들은 유람선 타고 즐기는데 김포시민은 한강에 발을 담그면 2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규제법을 시민들이 찬성할 수 있나? 원인 제공처인 서울쪽을 지정해서 보존해라. 환경부는 현재도 제방도로 확포장과 사우~제방간 도로를 철새보호 구실로  협의해주지 않았다. 앞으로 한강하구의 치수와 재해 예방 차원의 제방도로 확장이 필요한데 환경부 협의시 영향평가 부결로 줄줄이 무산될 것이 뻔하다. 시민은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Q 신영규(국립환경연구원 생물다양성연구부 전문위원) : 개리가 서식하는 시암리와 공릉천 습지는 먹이인 새섬매자기 군락이 있어 중요성이 높고, 학술적 보존가치가 충분하다.
A 이중택 : 인간이 먼저냐, 철새가 먼저냐? 김포시민이 유도에 들어가서 환경을 훼손했나? 개리 먹이인 새섬매자기는 철책이 잘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습지로 규제하면 새섬매자기가 더 많이 늘어나나? 개리 먹이가 더 필요하면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작해서 조달할 일이다.

Q 진득환  : 시범지역 운영 후 확대 방안을 요구했는데 시암리와 유도 중에서 지정 가능한가?
A 황금상 :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조강나루 쪽 유도를 추천한다. 검토를 부탁한다.
Q 진득환 : 장항습지~신천리까지는 연계보전이 필요하다. 김포시가 요청한 환경부 협의 사업 6개는 다 협의됐다. 운양~하성간 도로는 철새 탐조도로로 필요한 것 같아서 부결하고, 대신 누산~마금포 도로를 협의해줬다. 철책으로 보존됐는데 왜 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지 묻는데, 철책은 국방상 설치된 구조물로 습지는 방치 상태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탐조도로가 생기면 주민 정서 함양에도 좋고, 생활과 직결돼 손해는 없을 것이다. 주민 불편은 없을 것이다.

Q 유승현 (김포시의회 의원) : 골재채취는 김포시 세수에 큰 몫을 한다. 환경부 협의 부진으로 상반기만 35억원이 누수라는 보도가 있다. 알고 있나?
A 진득환 : 경인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 근무시 6차 사업변경 신청서를 받았다. 당시 MBC등이 철새보호를 위해 골재를 채취하면 안된다는 특집방송을 내보냈다. 장항, 신남 습지 인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이 안났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습지와 골재채취를 위한 환경영향 평가는 별개다.  

Q 이중택 : 장항이나 신남 습지는 신곡 수중보 갑문이 김포쪽으로 나있어서 생긴 습지다. 그 이전엔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인재다. 갑문을 일산쪽과 가운데도 하나 더 설치하고 장항 신남 습지는 파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습지지정이 다르다고 했는데 한강하구는 준설이 필요한 곳이다. 수해를 막는 것이 최고의 환경 보존아닌가?
A 진득환 : 예전의 인공 하천이 자연하천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습지가 그 역할을 한다. 우리도 건교부도 준설을 원한다. 다만 돈벌이용 준설을 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건교부 하천계획과에 알아봤다.

Q 임종근(시의원) : 철책안에 340 농가가 235만평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이 농지는 다 국가 소유고, 12만평만 사유지다. 습지 지정 후엔 3년으로 경작기간을 제한한다는데 맞나? 
A진득환: 우포늪은 50%가 사유지고, 18%는 환경부가 매입했다. 매입 농지는 실농사 보상차원에서 3년 경작을 보장하지만 사유지는 경작이 가능하다.   

Q김종일(김포사랑시민연대 대표) : 습지지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책임자가 아닌 사무관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토론자 초청 자체가 잘못됐다. 습지지정 행정 행위는 비례와 평등원칙에 원론적으로 위배된다. 비례 원칙상 습지지정 시점이 타당 한가와 평등 원칙상 이중 규제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인 위법행위다. 민주행정의 기본은 주인인 국민 우선 행위여야 한다. 새는 보호하고 주민은 피해를 보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Q하성면 주민 : 하성면민 2천명이 반대 서명했다. 진득환 사무관은 가금리의 저어새가 철원에서 환경보호한다면서 규제하니까 그 새들이 옮겨왔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성주민들이 철새를 사랑 할 수 있게 해달라.

Q하성주민 : 축복의 땅 김포에서 건교부는 북치고, 환경부는 장구치고, 환경단체는 꽹과리쳐서 시민들을 구덩이로 몰아가고 있다. 자라면서 수 없이 재해 위협에 시달려 왔다. 생태보존을 위한 해당 주민과의 협의안 체결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대책을 내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