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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지정 토론회 반대입장의 패널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반감을 표출하고 공권력이 투입된 보존정책은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정책만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널들은 그동안 김포시가 정부정책으로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으며 최근 김포시에 추진돼 왔던
신도시 개발을 예로들며 정부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패널들은 "홍수피해 및 재산권 침해 대책 부재"를 내세우고 "해당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에 동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습지지정 이래서 반대한다
황금상 김포시의회 의원
먼저 중앙정부의 정책수행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중앙정부는 김포가 신도시 개발지로 적지라며 환경부, 국방부 등 관련기관
동의를 받아 지정하고 느닷없이 국방부를 핑계로 축소지정해 김포시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아픈 상처만 준바 있다.
환경부는 신도시 지정당시
'한강인근은 보호할만한 조류가 없으니 개발해도 좋다'고 동의해 놓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멸종위기종 일급 4종, 2급 22종이 있어 습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습지지정을 추진하며 해당 자치단체장에 언급조차 없었으며 추진과정의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껏 홍보책자 한권 받은 것이 전부다.
이러한 환경부의 법적절차인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은 요식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습지를 지정함에 있어 지역정서와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평등비례 원칙에 따라 공익과 사익도 함께 비례해야 하지만 김포는
지금껏 군사보호지역으로 공익은 충분히 달성된 반면, 그에 따른 사익은 침해돼 왔다. 이는 중앙부처가 상대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의 철책 밖 습지관리지역 지정 계획이 없는 공문이 습지보호법(또는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환경부의 일시적 모면책일 뿐이다. 환경부는 습지지정 계획을 즉시 철회하거나 주민의견 수렴을 우선해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수질관리 및 치수관리 측면에서 습지지정의
부당성
조진규 김포사랑시민연대
환경팀장
1989년 낙동강의 중금속 오염사건이후 정부는 세차례나 굵직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최근까지 약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개선은 커녕 이전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집행한 막대한 예산 중 한강하구의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김포시에 지원된 예산은 과연 얼마인가?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지원예산은 너무 미약했다.
다른 관점에서 정부의 예산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중상류부 지류의 오염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중상류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한강하구의 수질관리 및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치수관리 측면을
보면, 일산제방은 1990년 붕괴 후 재조성하며 자유로로 개통됐으나 일제에 의해 축조된 김포제방은 일산측 제방에 비해 수해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한강 하류의 퇴적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전과 같은 집중호우가 이어진다면 김포제방 붕괴로 김포뿐만 아니라 부천, 인천, 서울의
일부지역까지 잠기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예측은 2005년도 한강준설사업사전환경성검토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퇴적물에
대한 정기적인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강하구의 습지보호지구 지정을 공론화하기 전에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대책관리를 우선 제시해야 한다.
환경보호라는 일방적인 관점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하천이 가지는 본래의 기능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정책결정에 앞서 미래여건이 고려돼야 한다.
곽종규 김포저널 대표
지난해 정부의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후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이 수정계획에 자체 계획을 맞추고 있으며 김포는 아쉽게도 20년 후
주거중심의 기능으로 정리되고 있다.
김포는 인천광역시의 팽창하는 인구를 대비한 주거중심 기능이 설정되고 있음에도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야하는
자족기능은 소홀히 처리, 현재 계획으로 배드타운이 김포시 비전의 현실이다.
자족기능 없이 습지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마련한 수도권성장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김포는 인천생활권내에 포함, 인천과 공항에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압력을 수용해야하는 배드타운으로만 보고 있는 반면, 이와 연관된 물류기능 등 산업시설에 대한 압력은 무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비전 2006에 포함된 김포관련 부분은 경기도 관할인 대명항을 확충하고 송아지생산기지를 건설한다고 밝히는 등 더 충격적이다.
또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중남부권에 대해 26곳(약 400만평)의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인구 20만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의 택지가 건설됨에
따라 자족시설에 대한 계획도 이와 동반돼야 한다.
습지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기본 자족시설이 없는 가운데 습지만 있다면 습지로 인한 혜택은
지역주민과 무관하다.
환경부는 습지로 관광자원을 말할 것이 아니라 습지가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20년후 김포시민이 자족기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시 전체를 관광지역화 하는 혁신클럭스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먼저해야 할 일이다.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정인국 김포YMCA 회장
환경부는 2년여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획해 오며 김포시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환경단체와 비밀리에 추진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당
주민의 의견을 무신한 채 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환경부의 법적절차인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포시는 이미 올해 초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줄 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도 비밀에 부쳐 지금까지 진행되다 3월초에 지역에 알리는 등 탁상행정식 행정행위로 생존권 위협에 대한 주민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모 조류협회장의 말씀 의하면 한강하구가 파괴된다면 모든 철새 종이 전멸 위기를 맞게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산 자유로 건설때 생태계가 파괴되고 철새들이 전멸하고 만다고 야단치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 지금 자유로 옆에 많은 습지와 생태계가 생겨났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철새들이 오고 있다.
환경부는 오직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만 약속을 지키면 된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동식물 또는 철새의 보호를 위한다는 구실로 고귀한 주민의 생존권과 기본권리인 재산권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개발정책과 규제정책 추진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홍수예방 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한강하구지역의 개발과 보전방향
이중택 김포신도시대책위원회 위원장
지금까지의 자연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권력 주도형으로 계획되고 추진돼 각종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보다는 정부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속에 환경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책으로 변화돼야 하며 미시적인 차원의 단발성 정책은 지양하고 총제적이고 종합적인
균형정책이 추진을 지향해야 한다.
환경훼손의 주범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환경관련 공직자들이 가진자들의 편에 서서 원칙도 없이 환경훼손을
조장하고 눈감아준 현행법과 제도가 책임을 지고 각성해야 한다.
범위를 좁혀, 한강하구 습지보호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법으로 규제해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반대한다. 해당 주민들의 기본권까지 제약 당하기 때문이다.
김포시민들은 이미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겪은 고통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한강하구연접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없는 보전은 실효성이 없다. 주민들이 피해만 강요한다면 오히려 철새를 쫓는
역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한강의 주요 기능은 하천이지 철새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한강하상은 퇴적토로 인해 94년에 비해 최고 5m가 높아져
원할한 하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골재채취를 통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려야 한다.
환경부는 진실한 면모를 보이기 위해 한강하구
환경개선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오두산 전망대 부근에서 강화 철산리까지
휴전선인 조강으로 한정할 것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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