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청소행정을 확 바꾼다.

시민 편리는 물론 청소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소행정 혁신으로 획기적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김만수 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가 20여년 만에 청소행정을 개편한다. 청소행정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방식을 개선해 청소근로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행정집행을 통해 청소업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청소행정 개편의 핵심”이라면서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청소대행구역을 조정하고, 생활쓰레기를 통합 수거체제로 전환해 효율화와 일원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시는 청소대행계약의 절차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김 시장은 “그동안 청소대행계약은 총액도급계약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계약방식의 문제점은 대행료 정산과 임금지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청소용역업체가 임금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동안 많은 시비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대행료 정산과 임금 환수 규정을 명문화해 인건비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또 대행료 정산과 임금 지급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재의 총액도급대행계약 방식도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명시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 부천지역 생활·음식물·재활용품은 6개 업체가 구역을 나눠 수거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수거는 1개 업체가 전담하고 있다. 시는 청소용역업체에 연간 300여억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 청소업체 간 ‘경쟁체제’ 도입

시는 청소업체의 신규 허가를 통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2017년~2019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2개 청소업체를 신규로 허가하기 위해 오는 10월 공개경쟁으로 모집한다. 이로써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은 35년만에 6개에서 8개 업체로 늘어나게 된다.

계약방식도 2018년부터는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으로 바꿔 청소구역 장기독점에 따른 각종 폐해를 막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2019년부터 전년도 실적평가를 실시해 우수업체에게는 희망 청소구역 우선 배정, 계약 연장 등의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 청소대행구역 ‘행정복지센터’로 조정

시는 지난 7월 4일 전국 최초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시와 동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청소대행구역 재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6개의 청소용역업체가 많게는 16개동을, 평균 4개동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18년까지 청소대행구역을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조정해 생활밀착형 청소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 생활쓰레기 ‘통합 수거체제’ 전환

생활쓰레기는 2018년부터 ‘통합 수거체제’로 전환된다. 통합 수거체제는 1개 구역의 ‘생활·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가로청소’를 1개 업체가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 수거체제로 전환되면 청소 관련 민원이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접수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책임행정 구현과 청소서비스 수준 확인 및 업체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10월 중 청소체제 개편 사업설명회를 열고, 11월 조례 개정과 이행계약서를 확정한 후 12월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2개 청소업체에 신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 근로자 처우개선 실현

 청소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정산 및 환수 규정 명문화

∙ (현행규정) 보험료(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만 정산 가능

▸문제점: 임금 자료 비공개로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 의혹 발생

∙ (개선내용) 대행료 정산 및 임금 환수 규정 명문화

▸장 점: 대행료 지급 시 정산 의무화로 인건비 투명성 확보

 청소대행계약 절차 개선

∙ (현행규정) 총액도급대행계약: 계약금액대로 지급 의무

▸문제점 : 대행료 정산 및 임금 지급 실태 파악 불가

∙ (개선내용) 대행계약: 항목별 구체적 계약사항 명시

▸장 점 : 대행료 정산 및 적정 임금 지급 가능

□ 청소업체간의 경쟁체제 도입

 청소업체 신규 허가로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 2017년

∙ (현행) 6개 업체 → (개선) 8개 업체(2개 업체 신규허가)로 확대

 계약방식 변경 : 2018년

∙ (현행) 수의계약 → (개선) 경쟁입찰 전환으로 청소구역의 장기독점 근절

 실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적용 : 2019년

∙ 실적평가 우수 업체: 희망 청소구역 우선 배정, 계약 연장 등

□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청소 대행구역 조정

 업체별 대행구역 조정 현황

∙ 2016년 현재 : 6개 구역

(단위: 행정동 수)

∙ 2017년 (1차) 구역조정 : 8개 구역

(단위: 행정동 수)

∙ 2018년 (2차) 구역조정: 9개 구역

(단위: 행정복지센터 수)

 생활밀착형 청소행정 구현 및 효율 극대화

□ 생활쓰레기 통합 수거체제로 전환

 수거 통합체제란?

∙ 1개 구역의‘생활,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가로청소’를 1개 업체에서 전담

 수거통합체제의 장점

∙ 청소 민원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불편 해소 용이

∙ 청소서비스 수준 확인과 업체 간 비교 용이

□ 향후계획

 청소업체에 대한 청소체제 개편 사업설명회 개최: 10월

 조례 개정 및 이행계약서 확정: 11월

 2개 청소업체 공개모집으로 신규 허가 : 12월

자료=부천시청 청소과 청소행정팀 032) 625-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