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강 골재채취가 6개월째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3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골재채취가 추진됐다고 가정했을시 올 한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70여억원.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인해 6개월 동안 골재채취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실금은 35억여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단은 "이로 인해 시의 재정구조상 소규모 우선순위 투자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말에 환경부 협의가 이뤄져 사업 재개가 결정된다고 해도 사업자 선정, 바지선 조립·배치 등 행정절차와 준비 작업에도 족히 2~3개월이 소요돼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또 장기간 수익원 폐쇄에 따라 공기업 경영 부실도 예상된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법적으로 1개월 검토 기간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가 반년이 지나도록 지연되는 이유는 환경청이 독자적 판단을 유보하고 환경부의 자문과 협의 등을 거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도시 발표 이후 김포시 환경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그만큼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 협의 형태로 이달 안에 가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골재채취 재개 여부에 대해 시는 재개 쪽으로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환경부가 주관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문제와 맞물려 사업 성사는 불투명하다.
 
시가 골재채취에 공을 들이는 까닭은 골재가 취약한 재정 구조를 보완하는 유일한 돌파구이기도 하나 재개 여부에 따라 줄줄이 예정된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제방 도시고속화도로 개설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 골재채취의 재개는 철새 보호를 이유로 중단 상태에 있는 제방도로 확장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완화를 의미한다. 시는 홍수 등 재해예방 및 치수 차원에 무게를 실어 환경부 협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는 시가 5차 사업지의 부존량 고갈로 걸포동 일원(일산대교 공사 현장 서울 쪽 5백여미터 상류) 6차 사업지구 60만평 부지 이전을 위해 지난해 9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뢰했었다.

그러나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등 조류의 서식지 파괴가 우려돼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 이사장의 의견을 이유로 환경청이 시에 "피해 저감"을 요청,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의 진퇴는 불분명해졌다.

그러다가 시는 지난 1월 조류서식지 피해 저감 대책으로  ▲생물다양성관리 계약농지 확대 ▲한강 치어방류 확대 ▲완만한 골재 채취사업 시행을 제시하면서 "골재채취가 조류에 신선한 먹이 공급을 도모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꾼 윤 이사장의 의견서를 함께 첨부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지역 환경운동가의 견해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의견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골재채취는 시가 지난 92년부터 5차에 걸쳐 연차적으로 직영해오면서 세수 증대는 물론 퇴적층 준설에 따른 재해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2002년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이 이관된 후 2003년 37억여원, 2004년 70여억원의 매출 실적으로 세외수입 총액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총 225만톤 부존량을 오는 2008년까지 채취, 연간 70여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