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현기·오른쪽 사진)가 3일 동안 심의한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 중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안'등 3건은 수정 의결하고 '김포시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 조례 중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통진읍 귀전리83-4번지 공립 성곽형 납골시설인 추모공원(1,610위 규모)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과 관리 조항을 개정한 사안.

집행부가 상정한 안은 국가유공자의 묘역 사용 자격 범위를 1년 이상 김포시에 거주한 근정훈장 이상 수훈자와 배우자로 자격을 확대하고 화장 희망 서약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2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 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 조문의 적정성은 인정했으나 공설묘 매장 연한을 "15년 사용 후 5년씩 3회 연장"토록 한 조항이 법률이 정한 "15년 사용 후 15년씩 3회 연장" 규정에 견줘 지나치게 제한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정서와 상위 법률에 근접토록 "15년 사용 후 10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게 수정했다. 유골처리 규정 조항 조문도 장소를 구체 명시해서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외 조례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10명인 위원 수를 15명으로 늘려 여성발전기본법이 정한 여성참여 확대 의무사항 준수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 그러나 의회는 위원 수를 늘린다고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15명을 12명으로 낮추고 위원 보충시 여성위원을 적극 추천토록 권고했다.

○'김포시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의 공포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 과세됨에 따라 납기 조정과 세부담 감소를 위해 상정됐다. 또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현행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의회는 집행부 안의 골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납세자 경품권 추첨액을 현행 1인당 2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안을 100만원 이하로 인하해 수정 의결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과세표준구간을 개정하고 7인~10인승 승합차량이 일반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받음에 따라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대비한 자동차세 경감 방편으로 상정. 의회는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경감 방안으로서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원안 의결했다.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를 현행 3억에서 5억으로, 대출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의회는 업체들에 융자 조건 완화와 안정된 경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안 의결했다.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농기계 임대 기종을 축산, 과수분야로 확대하고 내구 연한 이전에도 절차를 거쳐 임대료 적립금을 활용해 신규 구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 편의를 제공하는 안으로 의회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 확대를 당부하며 원안 의결했다.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토지와 물건을 동시에 심의, 주택가격을 공시토록 개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정. 원안 의결됐다.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기금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