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개발 공약 여전히 남발, 일자리/노동, 환경 문제는 뒷전
일자리, 교육 등 삶의 질과 밀접한 공약에 후한 점수

*김포경제정의시민연합이 일반시민 20명을 모집해 제 20대 김포시갑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그 전문을 싣습니다.<씨티21뉴스 편집국>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이적/ 이하 ‘김포경실련’)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마련하고, 유권자들에게는 공약에 대한 변별력을 제공하기 위해 ‘제20대 총선공약 분석 및 평가’를 하였다.

김포경실련은 ‘제20대 총선공약 분석 및 평가’를 위해 공개모집한 시민 20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4월5일 설명회와 평가를 실시했고 8일까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평가단에 참여한 시민 구성은 남자 11명, 여자 9명이었고, 갑 지역에서 13명, 을 지역에서 7명이었다.

분석 및 평가 자료는 후보자 선거공보에 실린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후보자의 이름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분석은 1단계로 국정부분과 지역부분으로 분류하였고, 2단계로 정치 및 행정, 경제, 일자리 및 노동, 도시 및 주택, 사회복지, 건설 및 개발, 교육 및 문화, 환경, 외교 및 통일, 기타로 총 10개 세부 분야로 분류하였다. 평가는 1)공약의 타당성 및 이해도, 2) 공약의 실현가능성, 3) 공약의 가치성 및 개혁성을 기준으로 평가 한 후 최종 8일 평가회의에서 좋은 공약 5개, 나쁜 공약 5개를 각각 선정했다.

1. 제20대 총선공약 분석

김포시의 경우 갑 후보자 2인이 75개, 을 후보자 3인이 84개 공약을 선거공보 자료에 게재하였다.(총 159개) 김포경실련에서 총 159개 공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정/지역 공약 분포

ㆍ갑구 : 국정 14/75 (18.6%) - 지역 61/75 (81.4)

ㆍ을구 : 국정 22/84 (28.5%) - 지역 62/84 (71.5)

후보별 국정/지역 분포

ㆍ갑구 ① 김동식 국정 : 9/43(20.9%) - 지역 34/43(79.1%)

ㆍ갑구 ② 김두관 국정 : 5/32(15.6%) - 지역 27/32(84.4%)

ㆍ을구 ① 홍철호 국정 : 4/37(10.8%) - 지역 33/37(89.2%)

ㆍ을구 ② 정하영 국정 : 13/34(38.2%) - 지역 21/34(61.8%)

ㆍ을구 ③ 하금성 국정 : 5/13(38.4%) - 지역 8/13(61.6%)

② 분야별 분포 (전체 159개)

ㆍ경제 : 8/159 (5.0%)

ㆍ건설/개발 : 54/159 (34.0%)

ㆍ사회/복지 : 19/159 (11.9%)

ㆍ도시/주택 : 29/159 (18.2%)

ㆍ일자리/노동 : 3/159 (1.9%)

ㆍ교육/문화 : 23/159 (14.5%)

ㆍ정치/행정 : 12/159 (7.6%)

ㆍ환경 : 8/159 (5.0)%

ㆍ기타 : 3/159 (1.9%)

③ 후보자별 공약 분포

④ 후보자별 공약 우선 순위

ㆍ갑구 ① 김동식 : 건설/개발 › 도시/주택 › 교육/문화 › 경제, 사회/복지 › 일자리/노동 등

ㆍ갑구 ② 김두관 : 건설/개발 › 도시/주택, 교육/문화 › 사회/복지, 환경 › 정치/행정

ㆍ을구 ① 홍철호 : 건설/개발 › 도시/주택 › 사회/복지 › 교육/문화 › 정치/행정 › 기타

ㆍ을구 ② 정하영 : 사회/복지 › 도시/주택 › 교육/문화 › 경제, 정치/행정 › 건설/개발 등

ㆍ을구 ③ 하금성 : 건설/개발 › 도시/주택, 정치/행정, 환경 › 경제, 사회/복지

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갑 지역은 국정공약이 18.6%, 을 지역은 국정공약이 28.5%로 집계됐다. 을구 정하영 후보(38.2%), 하금성 후보(38.4%)가 상대적으로 국정공약 비율이 높았다.

분야별 분포도를 보면 갑 지역과 을 지역 모두 건설/개발 분야에 많은 공약이 나왔고, 다음으로 도시/주택 분야, 교육/문화 분야에서 많은 공약이 나왔다.

특히 건설/개발 분야가 전체 공약의 33.9%를 차지했는데, 각종 도로 건설 및 확ㆍ포장 공사가 공약의 주를 이뤘다. 을 지역 정하영 후보(1순위 사회/복지)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건설/개발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고, 두 번째 우선 순위로는 다섯 후보 모두 도시/주택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 환경, 일자리/노동, 정치/행정 분야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일자리/노동 분야는 전체 159개 공약 중 단 3개에 그쳐 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됐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2. 제20대 총선공약 평가 - 5대 좋은 공약, 나쁜 공약 선정

김포경실련 시민참여공약평가단은 채점방식에 따라 1차로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선정한 후 2차 최종평가에서 후보자별 좋은 공약 1개, 나쁜 공약 1개를 최종 선정했다.

※ 공약 순서는 갑, 을,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 당 순으로 순위와 상관이 없음.

① 5대 좋은 공약

▣ 청년창업 지원법 제정 및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 김동식 후보(갑)

* 상기 공약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이 담겨,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에 연결된 부분 적극 수용하고 있는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누리과정 예산 국비지원을 위한 입법화 (보육대란 방지) - 김두관 후보(갑)

* 여야간 정쟁의 중심이 됐던 누리과정 편성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충 - 홍철호 후보(을)

* 교육비 부담을 고려하고, 공립 어린이집 증설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은 공약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정하영 후보(을)

* 앞선 홍철호 후보의 공약에 더해, 보육교사들의 처우까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교육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정부부패백서 발간법 제정 - 하금성 후보(을)

* 국정공약으로서 정부 부패 방지 및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평가됐다.

① 5대 나쁜 공약

▣ 한강 아라뱃길 고급쇼핑센터 및 관광타운화 추진 - 김동식 후보(갑)

* 장밋빛 공약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약 추진 배경이나 공약 실현 계획, 예산 확보 계획 어떤 것도 기재되지 않았다.

▣ 한강시네폴리스 수도권 영상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김두관 후보(갑)

* 역시 개발계획으로 이미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러차례 지적된 사안이다. 공보자료 상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김포2동/구래동/운양동 게이트볼장 조성 - 홍철호 후보(을)

* 대표적인 표심얻기 공약으로 지적됐다.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기 보다는 시장이나 시의원이 나서야 될 일이라는 평가다.

▣ 해병대 축제 추진 - 정하영 후보(을)

* 생뚱맞은 공약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 가치를 모르겠다는 지적도 받았다. 해병대 민심에 귀를 기울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 서울-김포-강화-교동선 철도 유치 - 하금성 후보(을)

* 1줄 짜리 선언적 공약이다.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3. 시민 참여평가단 의견

* 평가단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목표가 있는 공약에는 후한 평가가 많았다. 주민 삶과 밀접한 교육, 복지, 일자리, 노동 등의 분야에 집중한 공약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공약 실현 의지가 의심스러운 장밋빛 개발/건설 분야에 대해선 낮은 점수를 매겼다.

* 평가단은 이번 선거 공약은 대부분 제목과 간단한 요약 자료 및 선언적 공약으로 선거공보자료가 유권자에게 전달되어 공약을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정책선거가 후퇴했다는 결론이다.

* 특정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으로 공약에 대한 이해도를 더 떨어뜨렸다. 또한 공약 개수도 한 후보당 적게는 13개, 많게는 43개의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변별력이 떨어지고 참신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자의 정치철학이나 공약을 분별하기가 어려웠다. 날림 공약이나 선심성 공약이 많았고,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는 재탕, 삼탕 공약을 남발해 개혁성이나 가치도 면에서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민A : 국회의원이 할 일과 시의원이 할 일을 제대로 찾기 바란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실업자 되겠다. 이장 출마 공약 같다.

시민B : 공약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본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현재 사업 추진 중이거나 김포시와 주민센터의 의견 조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후보자의 공약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약은 명확한 비전과 데이터 및 세부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C : 참 영혼 없고 감동도 없는 공약. 이런 공약집 만든 사람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끝까지 공약집 평가한 내가 대견하기까지 하다.

시민D : 공약 내용은 좋으나 실천가능한 내용인지 좀 부담된다. 당선되면 꼭 지켜달라.

시민E : 입법관련 취지와 공약이 매우 미약하다. 지역 민원 해결 중심의 공약으로 시장, 시의원 역할과 구분이 안된다. 지역공약의 핵심과 중심이 없다. 백화점식 모든 민원 해결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공약.

시민F : 얕은 수로 표를 모으네. 건설위주, 추상공약...

시민G : 국가차원의 큰 일과 지역 주민의 소망을 일치시킬 수 있기를...

시민H :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부르는 진부한 타령! 가사(공약)라도 바꿔나오지.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려는 무모함.

시민I : 소외계층, 복지 관련 공약이 돋보인다. 일회성 공약 이행보다 입법활동으로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기를...

시민J : 정말 김포를 사랑한다면 개발에만 치중하지 말고 살기좋고 행복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려야.